봉사활동 소감문
자랑스럽고 의미있는 시간-단국대 법 김유라
법률연맹
2013-03-11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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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 등을 투자할 때보다 남을 위하여, 남에게 베푸는 삶과 행동을 할 때 더 기쁨을 느끼고 뿌듯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봉사로 기쁨과 행복을 얻어가며 살아가고, 봉사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법학과를 다니며 &39법률소비자연맹&39이라는 NGO단체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방학을 봉사활동을 하며 뜻 깊게 보내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의 스펙을 쌓자는 취지에서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원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그 이외의 활동으로 총 30시간 이상을 채워야 했는데, 나는 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야 했고, 중국어 수업을 들어야했기에 기간이 넉넉하였으나 30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하였으니 &39법률소비자연맹&39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힘든 점도 많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다. 나는 봉사활동으로 법원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박근혜 정부 출범에 관한 국민 법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방학을 바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방학을 알차고 뜻 깊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Ⅱ 봉사활동을 하며...
1. 은밀한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
학교를 다니면서 법정에 다녀온 소감문과 다녀온 증거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나는 법원으로 재판 방청 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 이런 과제를 받았기에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법원의 제도 및 시설, 법정의 분위기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고 교수님들 또한 우리가 법학과로서 법원에 한 두 번은 방청을 가서 느껴보라는 취지로 그러한 과제를 내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39법률소비자연맹&39에서의 재판 방청은 다른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었다. 판사와 검사, 그 밖의 법정경위나 법원공무원에 대해 그들의 태도나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등을 살펴보며 기록해 나가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처음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법원을 여러 번 갔었지만 계속 재판이 없어서 버스비와 시간을 허투루 보낸 적도 있었고, 재판이 30분 이상 진행되지 않아 법정모니터링으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사건의 내용도 세세히 기록해야 하고, 판사, 검사, 법정경위, 대기 중인 변호사의 행동,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는 시간 등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기에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사건을 듣는 것도 익숙해 져서, 기록도 제법 세세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옛날에는 재판을 보려고 할 때 형사사건이 재밌고, 흥미로워서 형사재판만 봤었는데, 민사재판과 행정재판도 비록 처음에는 &39법률소비자연맹&39의 필수사항이기에 시작하였으나,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번 활동이 나의 조금한 힘이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바뀔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열심히 하였던 것 같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큰 하나의 국가를 이루듯 이러한 모니터링 요원이 많아져 그 한명 한명의 의견은 작으나, 모아져 하나의 큰 의견이 되어 사법부의 안 좋은 점은 개선해 나가고, 사법부의 좋은 점은 계속 유지되면서 더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법원에게 바라는 점 중 하나는 시설이나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일 사건과 차후에 재판이 진행될 사건에 대해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를 해줬으면 한다. 혹시나 재판이 없을까를 걱정하여 미리 전화를 해도 재판은 10시부터 18시까지 꾸준히 있다고 안내를 받으나 정작 가보면 16시에 하나 있고, 어떤 날은 재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 피고, 피고인의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라는 이유, ‘매 시간마다 상황에 따라 재판 시간 등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유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판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일이다. 예외를 강조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법원 게시판의 ‘오늘의 재판’처럼 인터넷상에도 앞으로 1주일 간 열리는 재판에 대한 기록들을 게재하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 건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시간을 더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다른 곳에다가 먼저 필기를 한 뒤 나중에 모니터 관찰사항 양식에다 정리를 하였는데, 이 과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재판은 30분에서 1시간을 보되, 정리하는 시간을 30분정도 더 인정해줬으면 하고, 이에 따라 총 봉사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이나 5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봉사자들도 시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사건을 기록할 때 더 꼼꼼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 사법부의 생각을 읽는 판결문 리서치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법학과인 나에게 판례가 익숙하기에 쉽고, 시간배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신문기사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사건들을 직접 판결문으로 받아서 원본을 본다는 것 자체에 나는 매력을 느꼈다. 처음 한 판례 2011다96932의 내용은 나는 이미 수업시간에 한번 다루었기에 판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용이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할 때는 너무 막막하였다. 원심(제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제공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었고, 소송대리인의 연혁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아도 나오지 않았었고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찾는 것 또한 힘들었다. 또한 쟁점 정리를 함이 있어서 근거를 요약하여 적는 것도 복잡하였다. 판결문 자체의 문장길이는 너무 긴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야 하는 것이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판결문 리서치 또한 여러 번 읽고, 여러 판결문을 보다보니 익숙해졌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쉬워졌고, 쟁점정리 또한 판결문 전문을 정독하여 읽어 보고 문장을 끊어가며 파악하였더니 근거를 작성하는 때에도 요약도 잘 되었고, 판결문에 대한 이해도 빨라졌다.
판결문 리서치를 마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고 싶었던 판례 중 2008두12559 판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에 관한 판결문인데 제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원심 판결문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메일이나 답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학기 ‘국제인권법’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난민에 대해 많이 공부하였기에 관심이 가는 판결문이었다. 나는 이 판결문에 대해 차후에 답이 온다면 봉사활동과는 별개로 한 번쯤 연구해보고 싶다.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판사나 검사 등 사법부의 태도나 재판 방식 등을 감시하는 것이라면, 판결문 리서치는 여러 가지의 유사한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사법부의 의견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 생각과 비교분석해보며 공감도 해보고 비판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만의 생각으로 부패하거나 권력에 휘둘려 재판한 사례가 있다면 판례들을 삭제하며 좀 더 국민에게, 선량한 피해자에게 이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Ⅲ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
처음의 계기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으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어 힘 있는 권력과 부패한 명예 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이런 봉사활동이 많아지고 &39법률소비자연맹&39과 같이 이익을 바라지 않는 NGO단체가 많아져 힘없는 약자들이 모여서 강자의 목소리를 내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법학과로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로서는 남에게 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것이 뿌듯하였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제는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돌아가야 하기에 요번 봄 학기 봉사활동은 참여할 수 없게 되겠지만, 시간이 되고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봉사를 하고 싶다. 비록 내가 할 수는 없게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하여 봄 학기 봉사활동에 우리 과 동기 2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내 친구들 또한 뿌듯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힘들었지만 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 등을 투자할 때보다 남을 위하여, 남에게 베푸는 삶과 행동을 할 때 더 기쁨을 느끼고 뿌듯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봉사로 기쁨과 행복을 얻어가며 살아가고, 봉사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법학과를 다니며 &39법률소비자연맹&39이라는 NGO단체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방학을 봉사활동을 하며 뜻 깊게 보내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의 스펙을 쌓자는 취지에서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원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그 이외의 활동으로 총 30시간 이상을 채워야 했는데, 나는 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야 했고, 중국어 수업을 들어야했기에 기간이 넉넉하였으나 30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하였으니 &39법률소비자연맹&39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힘든 점도 많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다. 나는 봉사활동으로 법원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박근혜 정부 출범에 관한 국민 법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방학을 바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방학을 알차고 뜻 깊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Ⅱ 봉사활동을 하며...
1. 은밀한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
학교를 다니면서 법정에 다녀온 소감문과 다녀온 증거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나는 법원으로 재판 방청 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 이런 과제를 받았기에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법원의 제도 및 시설, 법정의 분위기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고 교수님들 또한 우리가 법학과로서 법원에 한 두 번은 방청을 가서 느껴보라는 취지로 그러한 과제를 내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39법률소비자연맹&39에서의 재판 방청은 다른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었다. 판사와 검사, 그 밖의 법정경위나 법원공무원에 대해 그들의 태도나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등을 살펴보며 기록해 나가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처음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법원을 여러 번 갔었지만 계속 재판이 없어서 버스비와 시간을 허투루 보낸 적도 있었고, 재판이 30분 이상 진행되지 않아 법정모니터링으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사건의 내용도 세세히 기록해야 하고, 판사, 검사, 법정경위, 대기 중인 변호사의 행동,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는 시간 등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기에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사건을 듣는 것도 익숙해 져서, 기록도 제법 세세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옛날에는 재판을 보려고 할 때 형사사건이 재밌고, 흥미로워서 형사재판만 봤었는데, 민사재판과 행정재판도 비록 처음에는 &39법률소비자연맹&39의 필수사항이기에 시작하였으나,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번 활동이 나의 조금한 힘이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바뀔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열심히 하였던 것 같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큰 하나의 국가를 이루듯 이러한 모니터링 요원이 많아져 그 한명 한명의 의견은 작으나, 모아져 하나의 큰 의견이 되어 사법부의 안 좋은 점은 개선해 나가고, 사법부의 좋은 점은 계속 유지되면서 더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법원에게 바라는 점 중 하나는 시설이나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일 사건과 차후에 재판이 진행될 사건에 대해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를 해줬으면 한다. 혹시나 재판이 없을까를 걱정하여 미리 전화를 해도 재판은 10시부터 18시까지 꾸준히 있다고 안내를 받으나 정작 가보면 16시에 하나 있고, 어떤 날은 재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 피고, 피고인의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라는 이유, ‘매 시간마다 상황에 따라 재판 시간 등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유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판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일이다. 예외를 강조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법원 게시판의 ‘오늘의 재판’처럼 인터넷상에도 앞으로 1주일 간 열리는 재판에 대한 기록들을 게재하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 건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시간을 더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다른 곳에다가 먼저 필기를 한 뒤 나중에 모니터 관찰사항 양식에다 정리를 하였는데, 이 과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재판은 30분에서 1시간을 보되, 정리하는 시간을 30분정도 더 인정해줬으면 하고, 이에 따라 총 봉사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이나 5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봉사자들도 시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사건을 기록할 때 더 꼼꼼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 사법부의 생각을 읽는 판결문 리서치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법학과인 나에게 판례가 익숙하기에 쉽고, 시간배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신문기사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사건들을 직접 판결문으로 받아서 원본을 본다는 것 자체에 나는 매력을 느꼈다. 처음 한 판례 2011다96932의 내용은 나는 이미 수업시간에 한번 다루었기에 판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용이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할 때는 너무 막막하였다. 원심(제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제공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었고, 소송대리인의 연혁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아도 나오지 않았었고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찾는 것 또한 힘들었다. 또한 쟁점 정리를 함이 있어서 근거를 요약하여 적는 것도 복잡하였다. 판결문 자체의 문장길이는 너무 긴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야 하는 것이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판결문 리서치 또한 여러 번 읽고, 여러 판결문을 보다보니 익숙해졌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쉬워졌고, 쟁점정리 또한 판결문 전문을 정독하여 읽어 보고 문장을 끊어가며 파악하였더니 근거를 작성하는 때에도 요약도 잘 되었고, 판결문에 대한 이해도 빨라졌다.
판결문 리서치를 마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고 싶었던 판례 중 2008두12559 판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에 관한 판결문인데 제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원심 판결문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메일이나 답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학기 ‘국제인권법’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난민에 대해 많이 공부하였기에 관심이 가는 판결문이었다. 나는 이 판결문에 대해 차후에 답이 온다면 봉사활동과는 별개로 한 번쯤 연구해보고 싶다.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판사나 검사 등 사법부의 태도나 재판 방식 등을 감시하는 것이라면, 판결문 리서치는 여러 가지의 유사한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사법부의 의견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 생각과 비교분석해보며 공감도 해보고 비판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만의 생각으로 부패하거나 권력에 휘둘려 재판한 사례가 있다면 판례들을 삭제하며 좀 더 국민에게, 선량한 피해자에게 이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Ⅲ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
처음의 계기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으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어 힘 있는 권력과 부패한 명예 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이런 봉사활동이 많아지고 &39법률소비자연맹&39과 같이 이익을 바라지 않는 NGO단체가 많아져 힘없는 약자들이 모여서 강자의 목소리를 내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법학과로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로서는 남에게 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것이 뿌듯하였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제는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돌아가야 하기에 요번 봄 학기 봉사활동은 참여할 수 없게 되겠지만, 시간이 되고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봉사를 하고 싶다. 비록 내가 할 수는 없게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하여 봄 학기 봉사활동에 우리 과 동기 2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내 친구들 또한 뿌듯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힘들었지만 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