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주권 의식 있는 시민으로 태어난 계기-서울대 경영 김현욱
법률연맹
2013-11-05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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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학기에 학점이수를 위해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작년(2012) 가을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너무 나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학교에서 OT를 할 때 함께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니 거의 다 미래의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었다. 나는 법조인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단순히 봉사활동단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런 열정이 없으면 시민단체에 활동을 내가 방해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연맹에서 활동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연맹 OT는 작년과 동일하게 법가학당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로부터 활동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후원금과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교재는 새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강의실에 있던 수많은 자료 묶음은 더욱 더 쌓여있었다. 하지만 총재님의 열정적이고 진심어린 교육은 지난번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연맹의 여러 간부님들의 시민사회 영역 구축에 대한 진정성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다시 바뀌었다. 다른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비로만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권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필수 봉사 활동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 원래 연맹에서 기본 봉사활동으로 매번 참여를 해야하지만 지난 가을의 경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법정모니터링을 대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하게되었다. 총 6회에 걸쳐서 서울 중앙지법에 형사부, 민사부, 소액법정에 각각 3개의 법정을 모니터링 했다. 제일 먼저 형사부를 모니터링했는데 기존에 생각해오던 법정의 모습과는 달라서 상당히 놀랐다.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변론보다는 서류로 제출된 증거, 진술을 확인하고 첨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려한 논변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증인 심문이 있었던 재판의 경우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질문은 미리 제출된 것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의 과정 같았다. 대체로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이 길었으며 검사는 묵묵한 경향을 보였다. 검사의 화려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민사 재판의 경우 법인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형사재판에서보나는 낮았다. 대체로 보험회사나 채권추심기관이 개인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하는 일아 많았는데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서 형사 재판에 비해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많았다. 형사 재판 시는 알 수 없었던 판사의 노고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소액 재판의 경우는 대체로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하여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판사들은 친절히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 합의를 제안했지만 몇몇 판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송당사자들이 미숙함에 신경질이 난 듯한 모습도 보였다. 판사의 공명정대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번역봉사와 행정봉사,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도 병행해서 했다. 번역봉사의 경우, 나름 영어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많이 해보려했으나 번역물로 제시된 자료인 쿠바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의 번역을 제공하여 연맹의 간사님들께 죄송하였다. 행정봉사의 경우 각 상임위의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조사하면서 현재 각 분야에서 이슈를 점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다만 회의록 정리를 분담하여 작성하는 것을 연맹 측에서 한번은 확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피드백을 해주시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울적인 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의 경우 고향 도시의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고향의 정치색이 편향적이라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않을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공약의 진척이 잘되어있어서 놀랐다. 하지만 5개의 공약이 크게 보면 2개의 공약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선거에 공약부분을 주시해서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