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끝낼 시점이 오니 감회가 새롭다. 9월에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국정감사,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에 관해 자세한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민 단체 대표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다. 나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시민의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감시 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훗날 공직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었다. 그저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 시민으로서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정치 행위에 참여한다는 식의 죽은 지식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의미가 무엇인 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시험, 입시, 취업, 여행 등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그 일들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은 채 ‘언젠가는 해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시민의 감시/감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된 것도 깊은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친구의 추천에 이끌려 간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수동적인 자세는 첫 날의 OT를 시작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표님의 연설은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기에 충분하였고 법률소비자연맹의 책자를 보고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나도 이번 봉사를 기점으로 이 활동에 제대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신선한 경험과 충격이었다.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운이 좋게도, 처음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정상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하진 못했지만 총 2번에 걸쳐 교문위와 환노위 화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멀리서만 지켜보았던 국회 내부에 처음 출입해보고 TV에서 자극적인 내용만 접했던 국정감사의 전체 과정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국회라는 건물의 양식이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의식과 현실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표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국민과 괴리되어 있으며 공익 추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많다. 국회에 처음 출입하여 느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과 합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정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출입문, 국회의원 전용 출입문과 주차장의 존재, 시민을 대하는 권위적인 일부 직원들의 태도, 지나치게 웅장하고 넓은 건물 등 국회가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느낌을 받기에 무리가 있었다. 물론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국회와 국민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NG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직접 하면서 일부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낮은 수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성실히 자료 준비와 공부를 하여 국정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한 의원들도 많았지만 준비한 자료의 수준도 부실하고 영양가 없는 질문만 반복해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도 눈에 보였다.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라고 뽑아준 것임에도 주인과 대리인 간 견해와 행동 차이가 아직은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총 기간의 절반 정도가 야당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어 파행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각종 이슈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당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벌려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는 행정부/사법부 견제 기능을 국정 감사 기간에라도 제대로 해야 할텐데 그나마 법적으로 정한 기간도 준수하지 않으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지 여실히 드러낸 이번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한국 정치의 수준에 대해 실망감을 많이 느낀 활동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몸소 깨닫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문을 쓰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봉사 시간을 늘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의 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