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왜 더 알차게 실행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성신여대 법 김예진
법률연맹
2016-12-21 18:04:53
357
357
법률연맹을 통해 참여한 봉사활동이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다 문득 이번 봉사활동이 추계 봉사활동이라는 점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법률연맹에 OT를 들으러 갔을 때의 옷차림은 추계 봉사활동의 시기에 맞게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얇은 차림이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 지금은 첫 눈도 내린 완연한 겨울이 되었는데 그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했던 나의 봉사활동을 돌아보면 왜 더 알차게 실행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과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최종제출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공존하는 듯하다. 지난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 신청만 호기롭게 해놓고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간간이 떠오르기도 한다.
가을학기는 특별히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이 추가되어서 다른 학기보다 더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OT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OT때의 국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었다. 설명에 따라 내가 모니터할 날짜와 상임기관 등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뒤 실제 국감장에 도착하여 평소에는 안 입는 정장을 입고 긴장을 잔뜩 한 채 모니터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그 당시에는 위촉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개 국감 모니터링를 신청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잘한 일인 것 같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출결을 감시하고, 그들의 질의응답을 속기하는 과정은 매우 벅차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코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이라는 점이 힘든 걸 다 잊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교육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국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요, 어떤 제재나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혹여나 그러한 제재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켜 주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국정감사의 과정을 기록하고 눈으로 직접 감시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통제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명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법감시의 일환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진행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사의 판결문을 다시 분석하고 각 사건 소송대리인의 과거소송기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고 바람직한 활동이다. 또한 법을 전공하면서도 늘 중요한 판례의 결과만을 공부하고 암기하던 나에게 1심, 2심, 3심을 모두 찾아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쟁점도 근거를 들어서 분석하는 일은 생소하면서도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판례분석은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도 아니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내가 리서치한 판결문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 안에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을 적시하여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이렇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서로 대치된다고 하여 어떤 하나의 의견이 맞고 하나의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며 법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법학은 법 해석학이라고 하셨던 교수님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 해석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에 그치고 넘겼다면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들이 법학을 법해석학이라 부르게 하는 구나 하는 점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야 말로 재판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판사와 변호사, 검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태도까지 기록하며 사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 활동을 이번 학기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 지난 학기 처음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엄숙한 상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담감이 이번 학기에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선뜻 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을 해본다.
봉사활동이라 부르지만 여타 다른 봉사활동과는 내용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른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은 한 번 경험해보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감이 적지 않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매우 여러 번 법률연맹과 함께 봉사활동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꾸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항상 정당한 법과 공정하고 건전한 사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법률연맹에 박수를 보내며 법률소비자인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마땅히 다하여야 할 책임에 대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경험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가을학기는 특별히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이 추가되어서 다른 학기보다 더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OT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OT때의 국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었다. 설명에 따라 내가 모니터할 날짜와 상임기관 등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뒤 실제 국감장에 도착하여 평소에는 안 입는 정장을 입고 긴장을 잔뜩 한 채 모니터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그 당시에는 위촉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개 국감 모니터링를 신청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잘한 일인 것 같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출결을 감시하고, 그들의 질의응답을 속기하는 과정은 매우 벅차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코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이라는 점이 힘든 걸 다 잊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교육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국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요, 어떤 제재나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혹여나 그러한 제재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켜 주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국정감사의 과정을 기록하고 눈으로 직접 감시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통제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명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법감시의 일환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진행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사의 판결문을 다시 분석하고 각 사건 소송대리인의 과거소송기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고 바람직한 활동이다. 또한 법을 전공하면서도 늘 중요한 판례의 결과만을 공부하고 암기하던 나에게 1심, 2심, 3심을 모두 찾아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쟁점도 근거를 들어서 분석하는 일은 생소하면서도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판례분석은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도 아니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내가 리서치한 판결문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 안에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을 적시하여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이렇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서로 대치된다고 하여 어떤 하나의 의견이 맞고 하나의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며 법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법학은 법 해석학이라고 하셨던 교수님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 해석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에 그치고 넘겼다면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들이 법학을 법해석학이라 부르게 하는 구나 하는 점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야 말로 재판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판사와 변호사, 검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태도까지 기록하며 사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 활동을 이번 학기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 지난 학기 처음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엄숙한 상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담감이 이번 학기에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선뜻 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을 해본다.
봉사활동이라 부르지만 여타 다른 봉사활동과는 내용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른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은 한 번 경험해보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감이 적지 않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매우 여러 번 법률연맹과 함께 봉사활동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꾸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항상 정당한 법과 공정하고 건전한 사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법률연맹에 박수를 보내며 법률소비자인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마땅히 다하여야 할 책임에 대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경험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