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세번째 봉사를 마치고-경희대 식품생명공학 진유정
법률연맹
2016-12-21 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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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2016년 가을학기 봉사는 세 번째 봉사였습니다. 봄 학기부터 시작해온 봉사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난 봉사도 있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정모니터링, 행정봉사, 설문조사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기의 봉사와는 다르게 가을학기 봉사의 O.T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가을학기에만 있기 때문인데, 연맹에서 O.T를 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온 여러 시민 단체를 보면서 공정한 법과 정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장모니터링, 화상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피감기관이었습니다. 당일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국시원의 과도한 응시 수수료, 국립중앙의료원의 성과급제, 고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시 조정률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제외하고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로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시정조치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의 태도에 있어서도 감사위원의 질문에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모니터위원의 책무를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은 모니터위원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국정감사는 계속되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보고, 감사과정을 필기해가면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연맹 자원봉사자들의 ‘꼭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보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게 된 순간 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은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하여 도움이 됐을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위원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장을 생생히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외에도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한 봉사는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평소 성 범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 범죄 관련 재판 법정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봄 학기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입 할 때는 많은 고민과 떨림을 안고 들어갔으나, 이전의 경험들로 인하여 떨림의 감정은 뿌듯함으로 바뀌었고, 중점적으로 모니터 해야 할 부분과 모니터 위원의 태도를 견지하며 입정했습니다. 성범죄는 친족 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혼가정에서 발생된 장기적인 성 범죄였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 성 범죄 재판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범죄의 유형마다 양형의 기준이 있지만 음주가 감형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에 큰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에 맞는 양형과 감형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렛대 시민운동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될수록 국가의 뿌리는 민주시민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하나 희망적인 점은 민주시민의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깨끗한 뿌리가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뿌리중 한 개의 건강한 뿌리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학기의 봉사와는 다르게 가을학기 봉사의 O.T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가을학기에만 있기 때문인데, 연맹에서 O.T를 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온 여러 시민 단체를 보면서 공정한 법과 정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장모니터링, 화상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피감기관이었습니다. 당일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국시원의 과도한 응시 수수료, 국립중앙의료원의 성과급제, 고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시 조정률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제외하고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로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시정조치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의 태도에 있어서도 감사위원의 질문에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모니터위원의 책무를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은 모니터위원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국정감사는 계속되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보고, 감사과정을 필기해가면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연맹 자원봉사자들의 ‘꼭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보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게 된 순간 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은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하여 도움이 됐을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위원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장을 생생히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외에도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한 봉사는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평소 성 범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 범죄 관련 재판 법정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봄 학기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입 할 때는 많은 고민과 떨림을 안고 들어갔으나, 이전의 경험들로 인하여 떨림의 감정은 뿌듯함으로 바뀌었고, 중점적으로 모니터 해야 할 부분과 모니터 위원의 태도를 견지하며 입정했습니다. 성범죄는 친족 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혼가정에서 발생된 장기적인 성 범죄였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 성 범죄 재판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범죄의 유형마다 양형의 기준이 있지만 음주가 감형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에 큰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에 맞는 양형과 감형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렛대 시민운동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될수록 국가의 뿌리는 민주시민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하나 희망적인 점은 민주시민의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깨끗한 뿌리가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뿌리중 한 개의 건강한 뿌리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