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강◯희 부산대학교 생명환경화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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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개월간의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선배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 활동은 제게 많은 경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배우며 해결해 나가다 보니 봉사를 넘어 배움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2 겨울학기 봉사자로서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을 비롯한 번역 봉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다른 이 활동들은 모두 법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방청하는 활동이었기에 다른 여타의 봉사활동에 비해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활동으로부터 가장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법정에 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에 나름의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부터 조금은 누그러진 편안한 분위기의 법정까지 다양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을 대하는 법조인들의 태도가 저마다 다름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의 죄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던 날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매 사건을 주의 깊게 듣고,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나름의 판단을 내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귀중한 가치들을 몸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신청한 까닭은 우리나라의 헌∙민∙형법과,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타국의 법전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은, 외국의 사법시스템 및 그 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좋아하는 제게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측과는 달리 번역 과정에서 여러 번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조지아주 헌법을 번역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과 연방 및 조지아주의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에 대해 얕은 수준으로나마 공부하였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용어의 빈번한 등장에 어떤 식으로 의역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가 번역을 맡은 부분은 ‘과세 및 재정’에 관한 파트였는데,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용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조지아주의 과세정책은 제법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 덕에 지루함을 느낄새 없이 번역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번역 과정에서 마주한 각종 경제 용어의 뜻을 찾아보고, 정리했던 시간은 저의 지식을 한층 더 공고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 처음 참여하기로 결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입니다. 수업을 통해 빈번하게 마주했던 판결문을 읽고, 그것을 쉽게 재가공 하여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는데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판결문을 접했을 때,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 긴 문장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으며 한숨만 쉬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글의 특성상, 당사자,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및 기일, 다툼이 되는 쟁점 등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이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처음 접한 대다수 국민은 그 내용을 한 번에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는 우리가 평소 쓰는 뜻과 표기는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순화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누군가 자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고무효확인과 이혼및양육자지정 건에 관한 판결문을 리서치하였고, 평소 관심 있었던 노동 및 가사 분야였던 만큼,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일개의 노동자가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금 체감했고, 이혼및양육자지정 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아이의 복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모(母)가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한국어 실력 미흡과 비정규직인 까닭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부당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기의 사정만으로는 모(母)가 지속적으로 길러온 아이를 부(父)에게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지만, 두 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매번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 같은 내용을 요약∙정리한 저의 리서치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겨울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하여 저는 민주시민의 역할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허점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방면에서 민주적 의식을 고양했고, 자기 개발을 넘어 제3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작은 움직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법률연맹의 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나갈 이들에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이번 활동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고, 항상 낮은 자세로 약자를 대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방청하는 활동이었기에 다른 여타의 봉사활동에 비해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활동으로부터 가장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법정에 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에 나름의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부터 조금은 누그러진 편안한 분위기의 법정까지 다양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을 대하는 법조인들의 태도가 저마다 다름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의 죄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던 날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매 사건을 주의 깊게 듣고,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나름의 판단을 내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귀중한 가치들을 몸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신청한 까닭은 우리나라의 헌∙민∙형법과,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타국의 법전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은, 외국의 사법시스템 및 그 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좋아하는 제게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측과는 달리 번역 과정에서 여러 번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조지아주 헌법을 번역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과 연방 및 조지아주의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에 대해 얕은 수준으로나마 공부하였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용어의 빈번한 등장에 어떤 식으로 의역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가 번역을 맡은 부분은 ‘과세 및 재정’에 관한 파트였는데,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용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조지아주의 과세정책은 제법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 덕에 지루함을 느낄새 없이 번역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번역 과정에서 마주한 각종 경제 용어의 뜻을 찾아보고, 정리했던 시간은 저의 지식을 한층 더 공고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 처음 참여하기로 결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입니다. 수업을 통해 빈번하게 마주했던 판결문을 읽고, 그것을 쉽게 재가공 하여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는데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판결문을 접했을 때,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 긴 문장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으며 한숨만 쉬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글의 특성상, 당사자,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및 기일, 다툼이 되는 쟁점 등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이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처음 접한 대다수 국민은 그 내용을 한 번에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는 우리가 평소 쓰는 뜻과 표기는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순화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누군가 자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고무효확인과 이혼및양육자지정 건에 관한 판결문을 리서치하였고, 평소 관심 있었던 노동 및 가사 분야였던 만큼,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일개의 노동자가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금 체감했고, 이혼및양육자지정 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아이의 복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모(母)가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한국어 실력 미흡과 비정규직인 까닭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부당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기의 사정만으로는 모(母)가 지속적으로 길러온 아이를 부(父)에게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지만, 두 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매번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 같은 내용을 요약∙정리한 저의 리서치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겨울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하여 저는 민주시민의 역할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허점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방면에서 민주적 의식을 고양했고, 자기 개발을 넘어 제3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작은 움직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법률연맹의 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나갈 이들에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이번 활동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고, 항상 낮은 자세로 약자를 대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