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진로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김◯희 연세대학교 계량위험관리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14:04
11
11
이번 2023년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진로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동안 틈틈이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업적으로도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업물을 만들면서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내가 만든 작업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법정모니터링 봉사가 필수 봉사활동이었는데, 이 봉사활동이 가장 뜻깊었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처음에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지방법원에 갔을 때에는 내가 과연 이 곳에 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누가봐도 어려보이는 사람이 혼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 쳐다보셔서 부끄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막상 방청을 하다보니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당황하지 않게 대해주셨고, 마지막 법정모니터링을 할 때 쯤에는 능숙하게 입구에서 가방을 검사대에 놓고 물을 빼놓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가장 특이했던 재판은 바로 가정재판이었다. 민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 민사재판인줄 알고 방청했는데, 알고보니 가정재판이었던 것이었고, 방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가족은 막연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사는 세계는 너무나 좁고 편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판사님이 꾸짖으심과 동시에 애정어리게 요즘 가족들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시고, 취미 활동에 대해 질문하시는 세심함에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재판에서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재판의 따뜻함과 순기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장면들이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었다. 분명히 원고 대리인이라면 원고를 위해 변호를 해야 하지만, 원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줄이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 경우는 모두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만이 참석했던 재판들이었다. 이를 직접 보면서, 변호인 제도는 개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바람직하게 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방청했던 형사 재판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이 의사인 재판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의 경우, 당사자도 당연히 출석을 했지만, 변호인이 여러 명이었으며, 매우 열정적이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5명인데 그 중 1명밖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판사님께서 직접 국선변호인 신청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본질적으로 타파해야 하는 문제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재판을 방청할 권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재판 같은 경우, 그 일정이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었다. 재판이 있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직원분도 그 날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처럼 국민의 재판을 방청할 권리 또한 중요시되지 않는 권리 중 하나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그날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몇시부터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법정모니터링 봉사가 필수 봉사활동이었는데, 이 봉사활동이 가장 뜻깊었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처음에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지방법원에 갔을 때에는 내가 과연 이 곳에 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누가봐도 어려보이는 사람이 혼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 쳐다보셔서 부끄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막상 방청을 하다보니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당황하지 않게 대해주셨고, 마지막 법정모니터링을 할 때 쯤에는 능숙하게 입구에서 가방을 검사대에 놓고 물을 빼놓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가장 특이했던 재판은 바로 가정재판이었다. 민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 민사재판인줄 알고 방청했는데, 알고보니 가정재판이었던 것이었고, 방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가족은 막연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사는 세계는 너무나 좁고 편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판사님이 꾸짖으심과 동시에 애정어리게 요즘 가족들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시고, 취미 활동에 대해 질문하시는 세심함에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재판에서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재판의 따뜻함과 순기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장면들이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었다. 분명히 원고 대리인이라면 원고를 위해 변호를 해야 하지만, 원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줄이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 경우는 모두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만이 참석했던 재판들이었다. 이를 직접 보면서, 변호인 제도는 개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바람직하게 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방청했던 형사 재판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이 의사인 재판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의 경우, 당사자도 당연히 출석을 했지만, 변호인이 여러 명이었으며, 매우 열정적이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5명인데 그 중 1명밖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판사님께서 직접 국선변호인 신청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본질적으로 타파해야 하는 문제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재판을 방청할 권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재판 같은 경우, 그 일정이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었다. 재판이 있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직원분도 그 날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처럼 국민의 재판을 방청할 권리 또한 중요시되지 않는 권리 중 하나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그날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몇시부터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