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김◯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법률연맹
2023-03-22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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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 동계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이었다. 법에 관심을 갖고 학부 때 여러 법학 강의를 수강했었는데, 이를 통해 배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법률봉사 활동을 알게 되었다.번역 봉사,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참여하였는데, 3개월간 40시간가량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제일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번역 봉사였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번역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번역 경험이 많기도 했고, 헌법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을 번역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법률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 제도도 제대로 모른 채로 영어로 되어 있는 법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국가의 헌법이 아닌 ‘주 헌법’인데다 배당받은 부분이 수자원 법과 관련되어있어 용어를 번역하는 것이 힘들었다. 배당받은 영역 외의 헌법을 전체적으로 정독함으로써 법체계를 이해하고, 캘리포니아주의 특색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며 헌법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낯섦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교본이라 생각되는 미국 주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책임감으로 법률 용어 각각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며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총 15페이지의 번역을 끝내며, 법률 번역 작업에 일조했다는 뿌듯함에 더불어 낯선 법에 부딪히며 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우리 말로 옮겼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던 손해배상과 노동법과 관련된 판결 4개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했다. 법학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판결을 접했지만, 판결문 전체를 통독해본 경험은 없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며 판결을 꼼꼼히 읽고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또한 쟁점을 정리하면서 대법관의 판단 논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 조항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가 낮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리서치를 진행한 4가지 판결 모두 1심이나 2심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관념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시되었는데, 민주 시민으로서 대법원의 여러 판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판결문 원본을 찾고, 나의 사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당사자를 찾는 것까지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수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실무에 적용되는 논리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다.
세 번째로 한 활동은 이번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이전에 국민참여재판과 형사 재판을 방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재판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는 것에 그쳤었다. 그와 달리 이번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방청하며 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지, 검사는 성실히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했기에 보다 집중해서 재판을 방청했다. 승소를 위해 변호사가 원고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판사와 논쟁하기도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며 매체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실제의 재판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총 35개의 사건을 방청하면서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생동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살펴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법 작용을 감시하고, 법의 구체적인 작용 모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이번 활동에서 하지 못했던 국정감사 활동이나, 언론 모니터링 활동도 해보고 싶다.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 감사했고, 법조인에 대한 꿈을 더욱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끝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피드백해 주시고 활동에 도움을 주신 법률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제일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번역 봉사였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번역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번역 경험이 많기도 했고, 헌법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을 번역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법률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 제도도 제대로 모른 채로 영어로 되어 있는 법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국가의 헌법이 아닌 ‘주 헌법’인데다 배당받은 부분이 수자원 법과 관련되어있어 용어를 번역하는 것이 힘들었다. 배당받은 영역 외의 헌법을 전체적으로 정독함으로써 법체계를 이해하고, 캘리포니아주의 특색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며 헌법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낯섦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교본이라 생각되는 미국 주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책임감으로 법률 용어 각각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며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총 15페이지의 번역을 끝내며, 법률 번역 작업에 일조했다는 뿌듯함에 더불어 낯선 법에 부딪히며 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우리 말로 옮겼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던 손해배상과 노동법과 관련된 판결 4개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했다. 법학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판결을 접했지만, 판결문 전체를 통독해본 경험은 없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며 판결을 꼼꼼히 읽고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또한 쟁점을 정리하면서 대법관의 판단 논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 조항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가 낮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리서치를 진행한 4가지 판결 모두 1심이나 2심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관념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시되었는데, 민주 시민으로서 대법원의 여러 판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판결문 원본을 찾고, 나의 사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당사자를 찾는 것까지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수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실무에 적용되는 논리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다.
세 번째로 한 활동은 이번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이전에 국민참여재판과 형사 재판을 방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재판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는 것에 그쳤었다. 그와 달리 이번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방청하며 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지, 검사는 성실히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했기에 보다 집중해서 재판을 방청했다. 승소를 위해 변호사가 원고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판사와 논쟁하기도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며 매체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실제의 재판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총 35개의 사건을 방청하면서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생동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살펴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법 작용을 감시하고, 법의 구체적인 작용 모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이번 활동에서 하지 못했던 국정감사 활동이나, 언론 모니터링 활동도 해보고 싶다.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 감사했고, 법조인에 대한 꿈을 더욱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끝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피드백해 주시고 활동에 도움을 주신 법률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