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김◯은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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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판결문리서치봉사 2회, 법정모니터링, 미국 연방사법절차법 번역봉사를 진행했다.
법률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나는 법원 방청이 처음이었다. 드라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법원에 방청을 하러간다니 새로웠고, 국민이지만 한번도 와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의아하기도 했다. 더 좋았던 것은 형사재판만 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다양한 재판을 방청해야했다는 것이다. 첫 방청봉사를 형사재판으로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저번학기에 수강했던 형법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에 마냥 좋았다. 그래서 형사재판만 보고싶었는데 민사재판도 듣고 행정재판도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하면서 나의 선호도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개강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전공수업에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헌법 수업에서 판례를 해석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판결문리서치 봉사를 한 경험을 살려 쉽게 판결요지를 찾을 수 있었고, 빠른 판례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행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 입장과 1심,2심 입장이 다를 때 법리해석에서 오류는 무엇인지, 각 법원의 입장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며 리서치 봉사를 하는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다. 이렇게 학업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활동들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리서치봉사이다. 총 2건을 진행했는데 2건 다 형사사건으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결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수강했던 형법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배울 때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 사실적시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는데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라는걸 다시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쟁점이 피고의 말이 의견제시인지의 여부였는데 이 쟁점에서는 법정모니터링에서 봤었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떠올랐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도 패널의 말이 의견제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의견제시여부가 상당히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음란물배포 처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관련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오히려 공연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음란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소스를 올리는것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업지식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법적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제시되어있는 근거를 찾는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또한 방청봉사에서 봤던 사건들도 기억에 남는다. 많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지만 가장 여운이 남았던 봉사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재판이었다. 행정재판인데 외국인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방청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난민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묘했다. 특히 여아의 재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의 엄마가 원고를 대신해 대답을 하는것도 신기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장 내에서 돌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이라 더 기억에 남았다. 그동안 난민문제는 면접 대비를 위한 공부일 뿐이었는데, 실제로 방청해보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법률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나는 법원 방청이 처음이었다. 드라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법원에 방청을 하러간다니 새로웠고, 국민이지만 한번도 와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의아하기도 했다. 더 좋았던 것은 형사재판만 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다양한 재판을 방청해야했다는 것이다. 첫 방청봉사를 형사재판으로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저번학기에 수강했던 형법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에 마냥 좋았다. 그래서 형사재판만 보고싶었는데 민사재판도 듣고 행정재판도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하면서 나의 선호도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개강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전공수업에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헌법 수업에서 판례를 해석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판결문리서치 봉사를 한 경험을 살려 쉽게 판결요지를 찾을 수 있었고, 빠른 판례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행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 입장과 1심,2심 입장이 다를 때 법리해석에서 오류는 무엇인지, 각 법원의 입장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며 리서치 봉사를 하는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다. 이렇게 학업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활동들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리서치봉사이다. 총 2건을 진행했는데 2건 다 형사사건으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결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수강했던 형법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배울 때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 사실적시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는데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라는걸 다시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쟁점이 피고의 말이 의견제시인지의 여부였는데 이 쟁점에서는 법정모니터링에서 봤었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떠올랐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도 패널의 말이 의견제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의견제시여부가 상당히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음란물배포 처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관련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오히려 공연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음란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소스를 올리는것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업지식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법적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제시되어있는 근거를 찾는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또한 방청봉사에서 봤던 사건들도 기억에 남는다. 많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지만 가장 여운이 남았던 봉사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재판이었다. 행정재판인데 외국인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방청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난민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묘했다. 특히 여아의 재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의 엄마가 원고를 대신해 대답을 하는것도 신기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장 내에서 돌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이라 더 기억에 남았다. 그동안 난민문제는 면접 대비를 위한 공부일 뿐이었는데, 실제로 방청해보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