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 김◯명 가천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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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나 재판, 법원 등 사법부의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싶어서 법정 모니터링과 사법 배심원단 활동을 위주로 진행했다.
9차례의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인보다 법원 공무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선 법학과에 재학 중이며 법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한때 법관을 꿈꾸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법관의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9번의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법관의 기본이 경청의 자세임을 깨달았다. 법관은 법학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재판당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절차와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차례 설명해주는 친절함과 함께 그들이 조금 벗어나고 반복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집중하여 들어주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 도덕과 법률의 명확한 적용을 하기 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이 보다 신경쓰는 것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임을 느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재판 당사자들에게 불리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사실관계,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우선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단순히 이론과 생각이 아니라 실무에서 느꼈기 때문에 재판정의 엄숙하면서도 가시 돋힌 분위기는 아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자료의 방대함, 사건의 다양성 등으로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접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형식적이 변론을 한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자료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두 직업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법조인을 관찰하면서 법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럼에도 내가 법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나아가 법이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법학과에 진학해 법학을 배우면서 법은 정말 일상 생활 곳곳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런 일반인에게 법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재판 방청을 통해 법원 공무원들에 집중하게끔 했다. 법원 경위와 일반 공무원들은 법원에 업무가 있는 이들을 안내하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그들이 없다면 법정의 위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꼈으며 그들의 행동과 자세가 모여 사법부의 질서가 구성된다고 생각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재판 방청, 의정 모니터링 참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해당 분야를 긴장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점이었다. 기분탓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 방청을 하면서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법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느꼈다. 조금 더 긴장한 듯, 보다 명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국회의원 국감종합 평가회에 참여 했을 때에도 이렇게 비영리 시민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행보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그들이 지녀야하는 청렴함, 성실함을 더 엄격히 지니고자 하며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법학도로서 법 관련 직무에 종사를 위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시작한 봉사이지만, 국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무원들을 감시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지만 의무라는 점을 배웠다.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사건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 작용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9차례의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인보다 법원 공무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선 법학과에 재학 중이며 법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한때 법관을 꿈꾸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법관의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9번의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법관의 기본이 경청의 자세임을 깨달았다. 법관은 법학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재판당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절차와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차례 설명해주는 친절함과 함께 그들이 조금 벗어나고 반복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집중하여 들어주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 도덕과 법률의 명확한 적용을 하기 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이 보다 신경쓰는 것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임을 느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재판 당사자들에게 불리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사실관계,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우선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단순히 이론과 생각이 아니라 실무에서 느꼈기 때문에 재판정의 엄숙하면서도 가시 돋힌 분위기는 아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자료의 방대함, 사건의 다양성 등으로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접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형식적이 변론을 한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자료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두 직업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법조인을 관찰하면서 법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럼에도 내가 법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나아가 법이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법학과에 진학해 법학을 배우면서 법은 정말 일상 생활 곳곳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런 일반인에게 법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재판 방청을 통해 법원 공무원들에 집중하게끔 했다. 법원 경위와 일반 공무원들은 법원에 업무가 있는 이들을 안내하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그들이 없다면 법정의 위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꼈으며 그들의 행동과 자세가 모여 사법부의 질서가 구성된다고 생각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재판 방청, 의정 모니터링 참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해당 분야를 긴장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점이었다. 기분탓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 방청을 하면서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법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느꼈다. 조금 더 긴장한 듯, 보다 명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국회의원 국감종합 평가회에 참여 했을 때에도 이렇게 비영리 시민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행보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그들이 지녀야하는 청렴함, 성실함을 더 엄격히 지니고자 하며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법학도로서 법 관련 직무에 종사를 위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시작한 봉사이지만, 국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무원들을 감시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지만 의무라는 점을 배웠다.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사건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 작용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