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과 정치를 분석하고 감시- 김&#9711해 아주대학교
의정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공약 분류 점검및 이행률 조사와판결문 리서치 두 가지 활동을 하였다.우선, 공약 분류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전반적인 공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사실,투표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그 공약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더 나아가 그 공약들을 당선 후에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그러나,이 기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내세우는 공약들은 생각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동 하나 하나마다 그에 해당하는 공약들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어느 동에 어떠한 건축물 혹은 도로를, 또그 건축물 혹은 도로를 어떠한 형태로 등 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약처럼 말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부적인 공약들이 그 것들을 이행할 의지를 갖고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서의 승리만을 위해서 내세워지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앞으로 있을 투표들과 선거들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당선 이후에 이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웠던 활동이다. 판결문이라는것이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전문을 살펴볼 기회가 없다.이번 활동을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한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고 각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까지도 해 볼 수 있었다. 또한,단순히 읽어보고 분석해볼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가며 뜻을 파악해 보며 공부해 볼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법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은 대학생인 내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단어 및 문장들이 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재판 당사자인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대부분 일반인들도 읽기 쉽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있거나 문장 자체가 매우 길고 어렵기도 했기 때문이다.국회의원 공약 분류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법이, 정치가,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이 보기에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비법률가인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를 분석하고 감시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