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을학기에 인터넷에서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2022년 겨울학기 봉사자 모집에 꼭 신청하리라 다짐했었다. 우선 봉사를 신청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봉사활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무 업무를 하거나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내가 신청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다. 우선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필수활동이기도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실제로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이나 소액재판을 종류별로 3개 이상씩 보고 정리하는 활동이다. 재판을 보고 정리도 하지만, 재판관들의 태도나 재판 진행 모습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법을 전공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법원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며 법원을 가본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갔는데, 법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왜인지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엄숙함을 느껴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며 꾸준히 법원을 방문하였을 때는 어디서 어느 재판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길도 외울 정도로 친숙해졌던 것 같다. 재판을 볼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색했었는데, 재판을 꾸준히 보고 난 뒤로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깨닫고 편안하게 재판을 방청했던 것 같다. 한편, 재판을 방청하러 가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판이 몇 없었기에, 교대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막상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는데 모니터링 해야 할 재판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헛걸음을 한 적도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재판일정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재판부에서 30분 이상 방청을 해야 했는데,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재판이 종료되어 재판을 모니터링 한 뒤에도 기록을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보고 싶은 활동이었다.
둘째로 내가 신청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었는데, 집에서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렵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활동의 초반부에 가장 힘들었는데 내가 찾아보고 싶은 사건이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원하는 사건을 검색하기보단 화제가 되었던 판결들 중 흥미가 느껴지는 사건들을 리서치 하기로 결심했다. 리서치 5개를 신청하였는데 각기 주제가 다양했고 각 판결문마다 리서치 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는 마지막 리서치에 가서도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힘들었지만, 확실히 처음 리서치를 한 거에 비해서는 판결문을 어떻게 읽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이 많이 생긴 거 같다. 이 활동에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판결문 분석 외에 소송대리인의 과거 재판 기록이나 각 변호인, 검사, 판사들의 인적정보까지 찾아야 되는 등 다소 복잡한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PPT 자료에서 왜 이러한 활동까지도 중요한 활동인지 충분히 설명히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납득하고 리서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아쉬움을 한가지 더 말하자면, 판결문 리서치 하나당 인정되는 봉사시간이 5시간이 최대였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리서치를 할 때는 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최대 인정시간을 늘려준다면 더욱 이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아쉬움들에 대해서 토로하였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기회였고, 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