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재판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김◯민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48:40
17
17
주요 봉사활동 내용
1. 법정모니터링 - 민사/형사/행정or소액의 총 세 분야에 걸쳐 각각 3개의 재판을 정하여 모니터링 하였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며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록한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2. 판결문 리서치 -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판결 중 6개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 사건 당사자, 쟁점 등을 기록하고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근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함. 이를 통해 판결문을 정리하고 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봉사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재판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이나마 높아졌다. 보통 재판은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시간 간격으로 열리는지, 재판이 어느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재판이 처음인지 속행인지 등 평소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알기 어려운 점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공부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니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평소 공부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빨리 읽곤 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의 구조를 익히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재판을 보니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사전에 서면으로 상당부분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이 다음 기일만 잡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사전적인 절차의 실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그 외의 법원 직원들 까지도 모두 공정한 사법절차를 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방청을 하다보니 가까웠던 사이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들도 많았고, 누군가는 법정에서 울기도 했다. 이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건, 한 사건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고학년이 되는 이 시기에,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활동 기간 중 발견한 자신의 장단점
봉사활동을 하며 발견한 나의 장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는(임하는) 태도인 것 같다. 재판을 방청하다보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원고/피고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실 학생이거나 재판을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재판당사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 또한 평소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재판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편향적으로 재판을 보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방청을 해보니, 누군가에게도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조인이라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성격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태도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단점은 미루는 습관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재판을 다녀와서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 작성을 미루었더니, 나중에는 여러 재판을 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작성하기 어려웠다. 작은 사실 하나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꼭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서에 작성한 것처럼, 학교 봉사활동 기간과 기관 봉사활동 기간이 상이해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 특히 법원에 여러번 참석해야하면서도 그 내용을 집에서 따로 보충하고 판결문 리서치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빠듯했다. 또한,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열리는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방문할 때 마다 생각만큼 방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봉사활동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그 이유는 먼저 나의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모니터링이 경험을 선사해주었다면, 판결문 리서치는 다양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방학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공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의 노력이 나의 성장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정말 값지게 느껴졌다.
향후 봉사활동 계획
의미있고 만족스럽게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여 가능하면 한 번 더 참여하여 더욱 완성도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정법률상담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어느 활동이든,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나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1. 법정모니터링 - 민사/형사/행정or소액의 총 세 분야에 걸쳐 각각 3개의 재판을 정하여 모니터링 하였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며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록한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2. 판결문 리서치 -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판결 중 6개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 사건 당사자, 쟁점 등을 기록하고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근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함. 이를 통해 판결문을 정리하고 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봉사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재판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이나마 높아졌다. 보통 재판은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시간 간격으로 열리는지, 재판이 어느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재판이 처음인지 속행인지 등 평소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알기 어려운 점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공부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니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평소 공부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빨리 읽곤 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의 구조를 익히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재판을 보니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사전에 서면으로 상당부분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이 다음 기일만 잡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사전적인 절차의 실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그 외의 법원 직원들 까지도 모두 공정한 사법절차를 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방청을 하다보니 가까웠던 사이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들도 많았고, 누군가는 법정에서 울기도 했다. 이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건, 한 사건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고학년이 되는 이 시기에,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활동 기간 중 발견한 자신의 장단점
봉사활동을 하며 발견한 나의 장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는(임하는) 태도인 것 같다. 재판을 방청하다보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원고/피고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실 학생이거나 재판을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재판당사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 또한 평소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재판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편향적으로 재판을 보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방청을 해보니, 누군가에게도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조인이라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성격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태도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단점은 미루는 습관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재판을 다녀와서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 작성을 미루었더니, 나중에는 여러 재판을 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작성하기 어려웠다. 작은 사실 하나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꼭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서에 작성한 것처럼, 학교 봉사활동 기간과 기관 봉사활동 기간이 상이해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 특히 법원에 여러번 참석해야하면서도 그 내용을 집에서 따로 보충하고 판결문 리서치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빠듯했다. 또한,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열리는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방문할 때 마다 생각만큼 방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봉사활동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그 이유는 먼저 나의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모니터링이 경험을 선사해주었다면, 판결문 리서치는 다양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방학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공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의 노력이 나의 성장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정말 값지게 느껴졌다.
향후 봉사활동 계획
의미있고 만족스럽게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여 가능하면 한 번 더 참여하여 더욱 완성도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정법률상담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어느 활동이든,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나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