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서 현명한 투표를-김◯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법률연맹
2023-03-22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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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학기에는 의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였습니다. 지방선거철에 선거 공보에 적힌 수많은 공약을 보며 이 공약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을까?하는 막연한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국회의원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를 통해 실제로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 실제로 잘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지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고 추진된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공약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공약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평가가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공약 개수를 단순히 많이 늘리는 것보다 재임기간 동안 정말 이행할 수 있는 공약만을 신중하게 내거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약 이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앞으로 선거를 할 때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서 현명한 투표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민사사건 2건과 형사사건 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에 판결문 리서치를 했던 경험이 있지만, 역시나 판결문은 제게 아직 어려웠습니다. 문장이 길고 모르는 법률 용어가 많아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의 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2건을 선택하여 범죄사실, 양형, 쟁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1도3520]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단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타인’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라는 애매한 단어의 해석 때문에 대법원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간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양형 판단에서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고려하였음에도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돕는 자, 알면서도 중간 수거책의 역할을 맡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형이 무거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거래 사건을 다룬 최근 판례 [대법원2020도7866]에서는 피고인의 마약 매매 행위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2심과 3심의 판결이 달라졌는데, 대법원심에서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에 차명으로 대금을 입금하여 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로 인정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를 했을 때,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일지라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의 마약 적발 기사, 어린 학생의 마약 구매 등 충격적인 기사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판결문을 차근차근 읽으며 논지와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많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민사사건 2건과 형사사건 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에 판결문 리서치를 했던 경험이 있지만, 역시나 판결문은 제게 아직 어려웠습니다. 문장이 길고 모르는 법률 용어가 많아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의 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2건을 선택하여 범죄사실, 양형, 쟁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1도3520]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단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타인’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라는 애매한 단어의 해석 때문에 대법원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간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양형 판단에서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고려하였음에도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돕는 자, 알면서도 중간 수거책의 역할을 맡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형이 무거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거래 사건을 다룬 최근 판례 [대법원2020도7866]에서는 피고인의 마약 매매 행위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2심과 3심의 판결이 달라졌는데, 대법원심에서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에 차명으로 대금을 입금하여 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로 인정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를 했을 때,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일지라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의 마약 적발 기사, 어린 학생의 마약 구매 등 충격적인 기사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판결문을 차근차근 읽으며 논지와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많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