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전공을 살리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 김◯원 공주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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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전공을 살리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던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는 이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활동이었다. 해당 봉사활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으나 그중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우선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직접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며 모든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활동이었고 이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드라마와 실제는 많이 다르다’였다. 단순히 재판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가 상상과 많이 달랐다. 엄숙하고 무겁기만 한 분위기일 줄 알았던 재판정은 해당 재판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또 행정재판인지 등에 따라 그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민사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정의 경우 판사님들이 다소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원고와 피고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모두 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물꼬를 터주는 느낌이었다면, 공판정의 판사님의 경우 반대로 그 위압감이 상당했다.
상상과 가장 달랐던 법조인은 검사였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질문하지 않는 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재판이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차 진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뿐더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검사의 주장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검사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이 의뢰인을 위해 해당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열심히 찾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의뢰인의 옆자리를 채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증인신문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였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사이트 ‘화재의 판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판결문을 골라 직접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사도 검색 해 보며 해당 사건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정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막연하게 판사는 무조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대법원에 가서야 판결이 뒤집히거나,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결이 바뀌는 사건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해당 봉사활동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형법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판결을 잘못 내린 것 같은 원심판결을 상급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1심과 2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 등의 경우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판결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법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야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법 문언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든지, 사람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다르게 판단하는 식의 결론들은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이 사건에 어떻게 녹아들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증거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직접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2022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해당 활동을 하며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
우선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직접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며 모든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활동이었고 이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드라마와 실제는 많이 다르다’였다. 단순히 재판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가 상상과 많이 달랐다. 엄숙하고 무겁기만 한 분위기일 줄 알았던 재판정은 해당 재판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또 행정재판인지 등에 따라 그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민사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정의 경우 판사님들이 다소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원고와 피고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모두 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물꼬를 터주는 느낌이었다면, 공판정의 판사님의 경우 반대로 그 위압감이 상당했다.
상상과 가장 달랐던 법조인은 검사였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질문하지 않는 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재판이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차 진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뿐더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검사의 주장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검사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이 의뢰인을 위해 해당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열심히 찾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의뢰인의 옆자리를 채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증인신문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였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사이트 ‘화재의 판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판결문을 골라 직접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사도 검색 해 보며 해당 사건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정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막연하게 판사는 무조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대법원에 가서야 판결이 뒤집히거나,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결이 바뀌는 사건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해당 봉사활동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형법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판결을 잘못 내린 것 같은 원심판결을 상급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1심과 2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 등의 경우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판결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법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야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법 문언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든지, 사람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다르게 판단하는 식의 결론들은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이 사건에 어떻게 녹아들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증거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직접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2022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해당 활동을 하며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