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일반인들의 사법감시가 더욱더 필요하다-김◯늘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1:01:45
17
17
이번 겨울학기 봉사는 방학기간 동안 전공과 관련하여 의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며 찾아보다 같은 학과 언니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소비자 법률연맹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중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라는 활동에 신청을 하였고 1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은 실제 법정을 방문하여 민사 3곳, 형사 3곳, 행정/소액 3곳 총 9개의 재판부를 돌며 이루어지는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하는 활동이었다. 법률연맹에서 제공해준 설문지를 바탕으로 방청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정 내 시스템과 법관들의 태도 또한 유의깊게 살펴보았다. 실제 지방법원의 작은 사건에는 방청객이 거의 없어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으나 정당한 사법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추구해야 할 모습과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도 컸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평소 권위적인 이미지도 있었던 법관들은 항상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어체를 사용했고, 예의를 지켰으며 법률용어를 잘 모르거나 증언을 어려워하는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반인들과 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고 재판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동시에 법정 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판례 중 관심있는 판례를 골라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판결요지와 사실관계, 각 쟁점과 그 근거들,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판결기록, 관련 뉴스기사 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학과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판결문을 읽어볼 기회가 많이 있어 이번 봉사를 통해 판결문의 형식과 어투, 구성 등에 좀 더 익숙해지고자 해당 활동을 신청했고, 활동 중 반복된 검토를 통해 실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의미있는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판결문에 적힌 여러 법률용어들은 전공공부를 통해 많이 접해보았던 용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1심, 2심 판결문에는 나와있지 않는 판결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판결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니 점차 익숙해졌고 스스로 해당 판결에서 주문을 내리며 가장 염두에 둔 점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근거와 참고된 법률조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조리있게 정리하여 판결요지를 작성해보며 해당 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혹은 추구하는 방향 등도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반인들의 사법감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봉사를 하며 직접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와 관련 법관들의 태도 등은 전반적으로 이상적이었으나 아직 작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다. 처음 방문했던 법원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법원 직원의 태도는 불친절했으며, 간혹 재판에 판사가 지각한 적도 있었고 몇몇 법정경위들은 휴대폰을 보기도 하는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남아있었고 해당 부분들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사법감시를 통해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은 실제 법정을 방문하여 민사 3곳, 형사 3곳, 행정/소액 3곳 총 9개의 재판부를 돌며 이루어지는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하는 활동이었다. 법률연맹에서 제공해준 설문지를 바탕으로 방청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정 내 시스템과 법관들의 태도 또한 유의깊게 살펴보았다. 실제 지방법원의 작은 사건에는 방청객이 거의 없어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으나 정당한 사법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추구해야 할 모습과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도 컸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평소 권위적인 이미지도 있었던 법관들은 항상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어체를 사용했고, 예의를 지켰으며 법률용어를 잘 모르거나 증언을 어려워하는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반인들과 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고 재판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동시에 법정 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판례 중 관심있는 판례를 골라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판결요지와 사실관계, 각 쟁점과 그 근거들,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판결기록, 관련 뉴스기사 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학과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판결문을 읽어볼 기회가 많이 있어 이번 봉사를 통해 판결문의 형식과 어투, 구성 등에 좀 더 익숙해지고자 해당 활동을 신청했고, 활동 중 반복된 검토를 통해 실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의미있는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판결문에 적힌 여러 법률용어들은 전공공부를 통해 많이 접해보았던 용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1심, 2심 판결문에는 나와있지 않는 판결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판결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니 점차 익숙해졌고 스스로 해당 판결에서 주문을 내리며 가장 염두에 둔 점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근거와 참고된 법률조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조리있게 정리하여 판결요지를 작성해보며 해당 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혹은 추구하는 방향 등도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반인들의 사법감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봉사를 하며 직접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와 관련 법관들의 태도 등은 전반적으로 이상적이었으나 아직 작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다. 처음 방문했던 법원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법원 직원의 태도는 불친절했으며, 간혹 재판에 판사가 지각한 적도 있었고 몇몇 법정경위들은 휴대폰을 보기도 하는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남아있었고 해당 부분들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사법감시를 통해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