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국정, 의정,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민으로서 삼권을 감시하는 역할-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연맹
2023-03-22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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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때 관련 진로를 희망하여 약 100시간 가량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 의정,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민으로서 삼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였고, 관심 있는 분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도 하였어서 법률연맹이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생업과 학업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활동들을 잠시 기억 저편에 두고 있었는데, 로스쿨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중 친구가 법률연맹 활동을 다시 상기시켜주어서 반은 반가움에, 반은 우스갯소리로 왜 미리 떠올리지 못했을까하는 자책감에 근 8년만에 다시 법률연맹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판결문 전문을 세세하게 뜯어보고 사건을 담당했던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사건 수행 결과, 담당 판사와 검사들의 이력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흐름과 배경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보통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만 읽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읽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1심의 사실 인정부터 시작하여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결과까지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서 봉사자인 저 자신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봉사자들의 활동 결과물들이 홈페이지같은 곳에 공시가 되거나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다른 봉사자들이나 외부인들도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시자 역할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궁금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임은 물론 봉사자 입장에서도 대리인, 담당 판,검사 등의 이력이 이미 조사되어있다면 리서치 시간을 더욱 줄이고 판결문 쟁점정리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활동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며 반갑기도 하였고, 여전히 건재한 법률연맹 덕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 저도 이를 로스쿨에서의 봉사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로스쿨생들에게 홍보가 이뤄질 경우 봉사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을 학부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판결문 전문을 세세하게 뜯어보고 사건을 담당했던 소송대리인들의 과거 사건 수행 결과, 담당 판사와 검사들의 이력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흐름과 배경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보통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만 읽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읽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1심의 사실 인정부터 시작하여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결과까지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서 봉사자인 저 자신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봉사자들의 활동 결과물들이 홈페이지같은 곳에 공시가 되거나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다른 봉사자들이나 외부인들도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시자 역할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궁금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임은 물론 봉사자 입장에서도 대리인, 담당 판,검사 등의 이력이 이미 조사되어있다면 리서치 시간을 더욱 줄이고 판결문 쟁점정리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활동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며 반갑기도 하였고, 여전히 건재한 법률연맹 덕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 저도 이를 로스쿨에서의 봉사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로스쿨생들에게 홍보가 이뤄질 경우 봉사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을 학부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