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을 다루는 현장과 자료를 보며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노◯주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법률연맹
2023-03-22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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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회복지, 일반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는 참여한 경험이 많아 더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신청한 봉사는 법정모니터링입니다. 이 활동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모니터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때 위압감이 있었고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맞게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유로운 방청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재판에 방해되지 않게 적절히 통제하여 엄숙하지만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방청을 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해주신 모니터링 양식의 문항들을 통해 법정을 관찰하며 법조인의 자질, 자격, 추구해야할 방향 등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한 봉사는 의정모니터링입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이 제가 성인이 되어 첫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더욱 뜻깊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총 2명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공약에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 시설을 세우는 것 등 이행 완료 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공약의 개수 또한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던 한편,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난 투표에서 너무 주된 공약과 정당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 같아 반성하였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과 공익에 부합한 것인지를 잘 따져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마친 후에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의 공약이행 상태를 조사해보며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주권 시민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의 사법절차법의 조문을 번역하였고 해당 부분은 특별검사와 법원의 행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번역하며 미국 연방과 우리나라의 조항을 비교해보기도 하며 해당 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 법전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봉사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 판결문을 읽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법률연맹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정모니터링에서는 사건의 일부분을 실제로 본 느낌이었다면 판결문리서치는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어서 재판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 대학교에서 개설된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등 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이론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실무적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이 법을 다루는 현장과 자료를 보며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뜻깊고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 사법 환경을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신청한 봉사는 법정모니터링입니다. 이 활동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모니터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때 위압감이 있었고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맞게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유로운 방청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재판에 방해되지 않게 적절히 통제하여 엄숙하지만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방청을 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해주신 모니터링 양식의 문항들을 통해 법정을 관찰하며 법조인의 자질, 자격, 추구해야할 방향 등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한 봉사는 의정모니터링입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이 제가 성인이 되어 첫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더욱 뜻깊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총 2명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공약에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 시설을 세우는 것 등 이행 완료 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공약의 개수 또한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던 한편,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난 투표에서 너무 주된 공약과 정당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 같아 반성하였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과 공익에 부합한 것인지를 잘 따져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마친 후에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의 공약이행 상태를 조사해보며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주권 시민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의 사법절차법의 조문을 번역하였고 해당 부분은 특별검사와 법원의 행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번역하며 미국 연방과 우리나라의 조항을 비교해보기도 하며 해당 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 법전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봉사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 판결문을 읽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법률연맹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정모니터링에서는 사건의 일부분을 실제로 본 느낌이었다면 판결문리서치는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어서 재판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 대학교에서 개설된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등 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이론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실무적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이 법을 다루는 현장과 자료를 보며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뜻깊고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 사법 환경을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