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답을 찾아-문◯연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졸업)
법률연맹
2023-03-22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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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봉사활동을 찾던 중 많은 분이 추천한 법률 연맹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이행률이 좋은 국회의원분들에게 수상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분이 참석하여 상을 들고 뿌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셨고 사회자님께서 거듭해서 봉사단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이런 시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약 이행률 점검하는 봉사활동은 어떤 걸 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렇게 국정모니터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분들의 공약이 적힌 책자가 집으로 날아올 때면 몇몇 후보들의 공약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세세하게 그 수를 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님의 공약을 세어보는데 100개를 훌쩍 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4년 임기인데 지나치게 많은 공약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몇 가지만 추가하여 공약을 내세울 수는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세우고 그중 일부만 이행했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100여 개가 넘어가는 공약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연맹 봉사단에서 의정모니터링을 하며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활동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임에도 막상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 문을 열 때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 분위기는 엄숙했고 형사 재판에서 수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을 볼 때면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구속되었을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과 더불어 여느 이웃 같은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사건 재판을 방청하는 중,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알고 알게 모르게 근처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여러 증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가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 그리고 법정 안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하면서 직접 판결문을 읽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판결문을 읽었을 때, 생소한 단어와 지나치게 긴 문장, 이중부정 표현 등으로 인해 읽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번 읽고 정리해 나가다 보니 사건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승소를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잘못된 조언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준 변호사를 보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내 판단이 틀릴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공유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판례,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판례 등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님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읽으면서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한쪽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 입장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입장을 택할 때 내가 법조인이라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더 우선시하여) 생각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답을 찾아 알맞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분들의 공약이 적힌 책자가 집으로 날아올 때면 몇몇 후보들의 공약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세세하게 그 수를 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님의 공약을 세어보는데 100개를 훌쩍 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4년 임기인데 지나치게 많은 공약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몇 가지만 추가하여 공약을 내세울 수는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세우고 그중 일부만 이행했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100여 개가 넘어가는 공약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연맹 봉사단에서 의정모니터링을 하며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활동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임에도 막상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 문을 열 때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 분위기는 엄숙했고 형사 재판에서 수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을 볼 때면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구속되었을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과 더불어 여느 이웃 같은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사건 재판을 방청하는 중,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알고 알게 모르게 근처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여러 증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가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 그리고 법정 안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하면서 직접 판결문을 읽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판결문을 읽었을 때, 생소한 단어와 지나치게 긴 문장, 이중부정 표현 등으로 인해 읽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번 읽고 정리해 나가다 보니 사건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승소를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잘못된 조언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준 변호사를 보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내 판단이 틀릴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공유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판례,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판례 등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님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읽으면서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한쪽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 입장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입장을 택할 때 내가 법조인이라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더 우선시하여) 생각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답을 찾아 알맞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