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신입 법학도로서 생활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한 초석-박◯성 가천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1:31:47
17
17
지난 1년 동안 신입 법학도로서 생활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한 초석을 다져놓았습니다.
법학통론, 법철학, 민법, 형법 헌법 등 학과 공부를 통해 기존에 배우지 못하였던 전문적인 법
학 지식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과 이론에 기반한 해석하는 방법만 배울 뿐
어떻게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 재판 방청을 하였던 기억을 되살려, 직접 방청을 하며 한계점을 타파하자
는 막연한 생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기 언급하였던 법학 지식의 실무 적용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및 행정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많은 사연을 가진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
니다. 재판에서는 일반 방청객들을 포함해 법정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거나 쾌조로운 재판의
진행을 위해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가 전문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 구성원들이 모두 법과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전문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법학도라는 이점을 살려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판을 흥미롭게 방청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여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지만 행정 재판을 보며,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는 따뜻하고 신중한 검사가 되어보자는 열의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배경지식의 확장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법학은 어렵고, 딱딱한 과목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선박, 예술 작품 등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종사자가 아니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재판에서는 언제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
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소송대리인 혹은 소송당사자에게 생소한 용어 및 상황의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며, 제11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를 실제 법정에 적용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습
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는 판사의 모습, 청각장애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의 경우 수
화 통역사를 임명하여 통역사 선서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진행 등 사법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법위인, 위인지학 검사가 되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참여하게 된 봉사 활동을 통해 나 자
신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법원에 방문하다 보니, 사법부에 종사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과 봉사 활동의 특성 상 첫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한 가지 사건을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닌
단편적으로만 보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봉
사 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
륙법 국가로 판결이 법원이 아니지만, 기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사건의 전말부터 결말까지를 파악하고 요약하여,
쉽게 풀어내는 과정에 IRAC 방식을 접목시켜 법조인의 필수 덕목인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고
자 합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하여 습득한 이론과
실무를 접목 시킨다면 보다 질 높은 봉사 활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학통론, 법철학, 민법, 형법 헌법 등 학과 공부를 통해 기존에 배우지 못하였던 전문적인 법
학 지식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과 이론에 기반한 해석하는 방법만 배울 뿐
어떻게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 재판 방청을 하였던 기억을 되살려, 직접 방청을 하며 한계점을 타파하자
는 막연한 생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기 언급하였던 법학 지식의 실무 적용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및 행정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많은 사연을 가진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
니다. 재판에서는 일반 방청객들을 포함해 법정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거나 쾌조로운 재판의
진행을 위해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가 전문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 구성원들이 모두 법과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전문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법학도라는 이점을 살려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판을 흥미롭게 방청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여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지만 행정 재판을 보며,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는 따뜻하고 신중한 검사가 되어보자는 열의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배경지식의 확장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법학은 어렵고, 딱딱한 과목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선박, 예술 작품 등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종사자가 아니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재판에서는 언제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
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소송대리인 혹은 소송당사자에게 생소한 용어 및 상황의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며, 제11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를 실제 법정에 적용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습
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는 판사의 모습, 청각장애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의 경우 수
화 통역사를 임명하여 통역사 선서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진행 등 사법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법위인, 위인지학 검사가 되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참여하게 된 봉사 활동을 통해 나 자
신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법원에 방문하다 보니, 사법부에 종사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과 봉사 활동의 특성 상 첫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한 가지 사건을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닌
단편적으로만 보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봉
사 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
륙법 국가로 판결이 법원이 아니지만, 기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사건의 전말부터 결말까지를 파악하고 요약하여,
쉽게 풀어내는 과정에 IRAC 방식을 접목시켜 법조인의 필수 덕목인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고
자 합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하여 습득한 이론과
실무를 접목 시킨다면 보다 질 높은 봉사 활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