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저번학기에 이어서 법률 봉사활동-박◯연 연세대학교
법률연맹
2023-03-22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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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학기에 이어서 법률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필수봉사인 의정모니터링을 했다.
판결문 리서치를 주로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마 및 향정신성 약품 관리법 위반(2020도7866)을 진행하면서 방조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문서변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정을 가하였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에 대해 이미 알고있다면 전화통화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 국가의 잘못으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받는다면 신의칙에 의해 국가의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이 놀라웠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위해 현역병 입영 거부가 인정되는 첫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각각의 공약이행룰을 판단해야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없어 일일이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야 해 임기 말의 공약이행률 조사보다 힘들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주로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마 및 향정신성 약품 관리법 위반(2020도7866)을 진행하면서 방조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문서변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정을 가하였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에 대해 이미 알고있다면 전화통화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 국가의 잘못으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받는다면 신의칙에 의해 국가의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이 놀라웠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위해 현역병 입영 거부가 인정되는 첫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각각의 공약이행룰을 판단해야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없어 일일이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야 해 임기 말의 공약이행률 조사보다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