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살아 숨쉬는 재판을 통해 생생하게 익힐 수 있었다-박◯현 가천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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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전세계를 강제로 실내활동모드로 만들었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자, 문득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나마 배워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만한 봉사활동을 찾아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여러가지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번역봉사, 판결문리서치,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법률 노래 작곡, 행정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판결문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을 신청하였다.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1)리서치 하고 싶은 판결을 찾고, (2)담당자에게 리서치가 가능한 판결인지 메일을 보내 확인한 다음, (3)사실관계, 쟁점정리, 판결요지 정리, 판결전문에서 핵심적인 부분 표시, 해당 사건 관련 기사 검색, 소송대리인의 과거판결기록, 용어해설, 설문작성 및 총평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초반에는 단순히 저 보고서의 작성 절차에 집착하게 되어서 판결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아서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가며 작성해야 했기에, 시간도 리서치 하나당 인정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리서치 하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리서치하는 방식이 손에 익게 되니 더 이상 절차에는 집착하지 않았고, 이제는 판결문을 조각조각 해체하여 소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판결문의 내용과 핵심 법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직접 법원에 가서 법정을 방청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정들의 행태가 어떤 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봉사활동이다. 법원에 방청을 가본 적이 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러 법원에 갔을 때 상당히 주눅이 든 상태로 들어갔었다. 법원 근처에 있는 격식 있어 보이는 옷차림의 사람들, 법원 안에 들어갈 때 지나치는 보안검색대는 법원에 처음 방문해보거나 법원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정말 딱 초반 정도 뿐이다. 법원에 자주 방청을 가다 보면 법원과 그 내부가 익숙해졌다. 그리고 법원의 첫 인상과는 다르게 , 법원 경위 또는 내부 직원들 또한 방문객이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어서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방청하면서 기억에 남은 점은 판사와 검사들이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엄청 거만하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정중하다는 점이었다. 어떤 법정에서 거의 1시간 가량 증인신문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증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적인 것을 지키는 것 외에도, 증인이 용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 번 환기하는 점이 정말 인상깊었다.
각설하고, 법정모니터링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저 문자로만 느껴지던 여러 절차법들, 가령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초반에는 법정 내부 자체도 낯설게 느껴져서 판사, 검사, 원고, 피고 등 재판 참여자들의 말이 잘 안 들렸지만, 나중에 긴장이 풀리고 나니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내 주위의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특히 절차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아니더라도 재판 방청을 매우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하는 나자신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봉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조금의 시간투자로 많은 봉사시간을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꿀봉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해야 하는지, 법정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신도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을 조각조각 연구해 봄으로써 판결문에 내재되어 있는 법리 및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논리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절차법을 눈 앞에 살아 숨쉬는 재판을 통해 생생하게 익힐 수 있었다. 그렇기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때에 또 다시 신청해서 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겨울 동계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1월 중순 즈음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날렸다. 몸 상태가 좀 괜찮아 진 뒤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 법원 홈페이지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2월 20일부터 단행되어 법정이 휴정 중이었다. 결국 3월이 지나고 나서야 법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때 즈음이 되어서 벼락치기로 봉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벼락치기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작성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에 봉사를 신청했을 때에는 여유롭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1)리서치 하고 싶은 판결을 찾고, (2)담당자에게 리서치가 가능한 판결인지 메일을 보내 확인한 다음, (3)사실관계, 쟁점정리, 판결요지 정리, 판결전문에서 핵심적인 부분 표시, 해당 사건 관련 기사 검색, 소송대리인의 과거판결기록, 용어해설, 설문작성 및 총평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초반에는 단순히 저 보고서의 작성 절차에 집착하게 되어서 판결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아서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가며 작성해야 했기에, 시간도 리서치 하나당 인정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리서치 하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리서치하는 방식이 손에 익게 되니 더 이상 절차에는 집착하지 않았고, 이제는 판결문을 조각조각 해체하여 소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판결문의 내용과 핵심 법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직접 법원에 가서 법정을 방청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정들의 행태가 어떤 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봉사활동이다. 법원에 방청을 가본 적이 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러 법원에 갔을 때 상당히 주눅이 든 상태로 들어갔었다. 법원 근처에 있는 격식 있어 보이는 옷차림의 사람들, 법원 안에 들어갈 때 지나치는 보안검색대는 법원에 처음 방문해보거나 법원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정말 딱 초반 정도 뿐이다. 법원에 자주 방청을 가다 보면 법원과 그 내부가 익숙해졌다. 그리고 법원의 첫 인상과는 다르게 , 법원 경위 또는 내부 직원들 또한 방문객이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어서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방청하면서 기억에 남은 점은 판사와 검사들이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엄청 거만하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정중하다는 점이었다. 어떤 법정에서 거의 1시간 가량 증인신문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증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적인 것을 지키는 것 외에도, 증인이 용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 번 환기하는 점이 정말 인상깊었다.
각설하고, 법정모니터링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저 문자로만 느껴지던 여러 절차법들, 가령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초반에는 법정 내부 자체도 낯설게 느껴져서 판사, 검사, 원고, 피고 등 재판 참여자들의 말이 잘 안 들렸지만, 나중에 긴장이 풀리고 나니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내 주위의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특히 절차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아니더라도 재판 방청을 매우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하는 나자신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봉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조금의 시간투자로 많은 봉사시간을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꿀봉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해야 하는지, 법정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신도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을 조각조각 연구해 봄으로써 판결문에 내재되어 있는 법리 및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논리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절차법을 눈 앞에 살아 숨쉬는 재판을 통해 생생하게 익힐 수 있었다. 그렇기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때에 또 다시 신청해서 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겨울 동계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1월 중순 즈음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날렸다. 몸 상태가 좀 괜찮아 진 뒤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 법원 홈페이지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2월 20일부터 단행되어 법정이 휴정 중이었다. 결국 3월이 지나고 나서야 법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때 즈음이 되어서 벼락치기로 봉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벼락치기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작성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에 봉사를 신청했을 때에는 여유롭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