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굉장히 보람찼고, 고생한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활동- 박◯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졸업)
법률연맹
2023-03-22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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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학기에 친구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어 처음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해왔던 봉사활동은 모두 꽤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일이었던 것에 비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여러 조사 활동 등을 통해 봉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직 만연한 시기라서 여럿이 모이는 활동을 하거나 법원 등에 방문하는 것에도 불편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졸업학기여서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뒤 겨울학기에 다시 한 번 봉사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성실하고 알차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과거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국회의원의 의정모니터링과 총 9회의 법정모니터링, 미국 연방사법절차법의 번역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고, 그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봄 학기에 제가 경험했던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생소한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상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그러한 정보가 따로 올라와 있는 공식 사이트가 없어서 조사에 훨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직책이 절대 아님에도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의정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법정에서 3회, 형사법정에서 3회, 행정법원에서 3회로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번씩이나 방청을 하면서 매번 재판과 법원에 대해 조금씩 다른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으로는 행정법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청을 갔던 어떤 날은 외국인들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들만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외교부나 출입국관리청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난민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영상매체 등의 영향으로 검사는 재판장에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형사소송의 방청 3회를 통해 그러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봉사의 경우 사실 제 정도의 외국어 실력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언론 관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제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잘 할 수 있는 활동이 번역이라고 생각하였고 영어로 쓰여진 미국 연방사법절차법의 번역을 맡았습니다. 번역을 시작해보니 예상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생소한 법률 용어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영어사전과 함께 국어사전 및 법률 정보에 대한 사이트까지 참고해가며 같은 분량의 번역에 남들이 들였을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써서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최종 번역본을 보고 담당자 분께서 이대로 제출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찼고, 고생한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일에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신청했는데 재판 기일변경으로 아쉽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여서 제가 뭔가 기여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그날 참여하신 변호사님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신경도 쓰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판사와 검사 분들이 매 사건을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한 번도 문제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법원 전산시스템이 이날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불편은 겪었지만 흔히 하지 못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고, 그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봄 학기에 제가 경험했던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생소한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상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그러한 정보가 따로 올라와 있는 공식 사이트가 없어서 조사에 훨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직책이 절대 아님에도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의정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법정에서 3회, 형사법정에서 3회, 행정법원에서 3회로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번씩이나 방청을 하면서 매번 재판과 법원에 대해 조금씩 다른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으로는 행정법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청을 갔던 어떤 날은 외국인들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들만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외교부나 출입국관리청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난민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영상매체 등의 영향으로 검사는 재판장에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형사소송의 방청 3회를 통해 그러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봉사의 경우 사실 제 정도의 외국어 실력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언론 관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제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잘 할 수 있는 활동이 번역이라고 생각하였고 영어로 쓰여진 미국 연방사법절차법의 번역을 맡았습니다. 번역을 시작해보니 예상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생소한 법률 용어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영어사전과 함께 국어사전 및 법률 정보에 대한 사이트까지 참고해가며 같은 분량의 번역에 남들이 들였을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써서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최종 번역본을 보고 담당자 분께서 이대로 제출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찼고, 고생한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일에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신청했는데 재판 기일변경으로 아쉽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여서 제가 뭔가 기여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그날 참여하신 변호사님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신경도 쓰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판사와 검사 분들이 매 사건을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한 번도 문제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법원 전산시스템이 이날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불편은 겪었지만 흔히 하지 못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