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이번 학기 다섯 번째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박◯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1:44:40
21
21
이번 학기 다섯 번째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정모니터링과 함께 판결문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다.
저번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때와는 달리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메니페스토실행본부 내 질의에는 세부적 답변을 찾을 수 있었으나 각 의원들의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공약 이행률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의원을 선출하고 결정하는만큼 각 공약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이 대부분을 일치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종종 이행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어 각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시민들의 감시 체계가 두텁게 마련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판결 요지와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각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피고와 원고가 동일한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법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과거 판례보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의 빈도수가 줄어들었으나 그에 비해 각각의 문장 길이 지나치게 길어 판결문에 익숙치 않을 경우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활동들로 인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으나 각 활동을 통해 판결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고 이를 능동적인 해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수용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저번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때와는 달리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메니페스토실행본부 내 질의에는 세부적 답변을 찾을 수 있었으나 각 의원들의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공약 이행률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의원을 선출하고 결정하는만큼 각 공약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이 대부분을 일치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종종 이행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어 각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시민들의 감시 체계가 두텁게 마련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판결 요지와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각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피고와 원고가 동일한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법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과거 판례보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의 빈도수가 줄어들었으나 그에 비해 각각의 문장 길이 지나치게 길어 판결문에 익숙치 않을 경우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활동들로 인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으나 각 활동을 통해 판결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고 이를 능동적인 해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수용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