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법감시 활동 등의 법률봉사를 함에 있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신◯우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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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공약분류, 공약이행률조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법 번역, 그리고 3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먼저 공약분류, 공약이행률조사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 아니었다. 처음 이 활동을 접했을 때에는 힘들다는 생각에 가려 이 활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 활동을 해보니 적응이 되어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직접 공약을 분류하고 그 이행률에 대해 조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꼈다.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법 번역 활동이다. 일단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미국은 각 주별로 헌법이 있다는 것이 가장 신기한 점인 것 같다. 이전에는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대한 번역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번역하였다. 학과 공부를 하며 우리나라 헌법도 보고 다른 개별법률들도 보았는데, 각 나라별 그리고 각 주별로 다르게 제정되는 법이 참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학기를 통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총 3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결로 한의사와 의사의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를 큰 쟁점으로 한 것이다. 이 판결문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을 통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세심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 판결문의 쟁점을 접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쟁점이 나뉘는지 둘 다 같은 쟁점인데 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초음파라는 의료 진단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기기’로 쓰느냐와 ‘진단기 그 자체’로 쓰느냐에 따라 법 적용 결과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법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세심함이라는 자질을 몸소 깨달아 터득한 것 같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들도 어느 하나 쉽게 해낸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봉사활동이 쉬웠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감시 활동 등의 법률봉사를 함에 있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 봉사를 마무리하며 더 보람차고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러한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더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다.
먼저 공약분류, 공약이행률조사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 아니었다. 처음 이 활동을 접했을 때에는 힘들다는 생각에 가려 이 활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 활동을 해보니 적응이 되어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직접 공약을 분류하고 그 이행률에 대해 조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꼈다.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법 번역 활동이다. 일단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미국은 각 주별로 헌법이 있다는 것이 가장 신기한 점인 것 같다. 이전에는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대한 번역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번역하였다. 학과 공부를 하며 우리나라 헌법도 보고 다른 개별법률들도 보았는데, 각 나라별 그리고 각 주별로 다르게 제정되는 법이 참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학기를 통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총 3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결로 한의사와 의사의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를 큰 쟁점으로 한 것이다. 이 판결문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을 통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세심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 판결문의 쟁점을 접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쟁점이 나뉘는지 둘 다 같은 쟁점인데 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초음파라는 의료 진단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기기’로 쓰느냐와 ‘진단기 그 자체’로 쓰느냐에 따라 법 적용 결과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법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세심함이라는 자질을 몸소 깨달아 터득한 것 같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들도 어느 하나 쉽게 해낸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봉사활동이 쉬웠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감시 활동 등의 법률봉사를 함에 있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 봉사를 마무리하며 더 보람차고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러한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더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