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우◯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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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려면 남은 봉사시간 4시간을 채워야 했다. 채워야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봉사를 해보고자 인터넷을 찾아보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어야만 관련된 일을 경험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동안, 국정감사 관련 행사 참석,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였다.
국정감사 관련 행사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립 목적과 의의에 관해 듣고,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평가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보았다. 처음으로 국회 위원회 의원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봉사가 평범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 때는 국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정활동 모니터링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해보고 싶다.
법정모니터링은 겨울학기에 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사법기관의 활동을 직접 보며 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법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법기관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형사사건 2건과 민사사건 1건을 하였다. 그나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 법 과목에 조금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법정 드라마 등을 많이 봐서 판결문의 구조와 용어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측의 의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쉽게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 검사 및 원고의 의견을 볼 땐 원고의 말이 타당한 것 같고, 피고의 의견을 들을 땐 또 피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라고 한 부분이 2심에선 또 무죄가 되기도 하고, 3심에서도 전심과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심급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이라는 것과 동시에, 결국 똑같은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이 완결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다. 방청하기로 했던 사건은 7000억 원대 사기 등으로 수형중인 피고인의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공소된 사건이었다. 내겐 너무 큰 규모의 사기라 재판을 보고 싶어 신청했는데, 재판 당일 법원 시스템이 마비되어 재판이 연기되었다. 같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변호사님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새롭게 혐의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검찰이 파악했던 내용을 직접 수사기록에서 찾아 고발한 것이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법원과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록에서 찾아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전까지 혼자 법정모니터링을 했을 땐, 내가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보고 경험하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었는데,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법정에서 방청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재판부의 합당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짧지만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인들과 사법부의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느꼈다,
이번 겨울학기 동안, 국정감사 관련 행사 참석,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였다.
국정감사 관련 행사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립 목적과 의의에 관해 듣고,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평가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보았다. 처음으로 국회 위원회 의원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봉사가 평범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 때는 국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정활동 모니터링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해보고 싶다.
법정모니터링은 겨울학기에 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사법기관의 활동을 직접 보며 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법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법기관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형사사건 2건과 민사사건 1건을 하였다. 그나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 법 과목에 조금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법정 드라마 등을 많이 봐서 판결문의 구조와 용어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측의 의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쉽게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 검사 및 원고의 의견을 볼 땐 원고의 말이 타당한 것 같고, 피고의 의견을 들을 땐 또 피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라고 한 부분이 2심에선 또 무죄가 되기도 하고, 3심에서도 전심과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심급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이라는 것과 동시에, 결국 똑같은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이 완결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다. 방청하기로 했던 사건은 7000억 원대 사기 등으로 수형중인 피고인의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공소된 사건이었다. 내겐 너무 큰 규모의 사기라 재판을 보고 싶어 신청했는데, 재판 당일 법원 시스템이 마비되어 재판이 연기되었다. 같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변호사님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새롭게 혐의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검찰이 파악했던 내용을 직접 수사기록에서 찾아 고발한 것이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법원과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록에서 찾아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전까지 혼자 법정모니터링을 했을 땐, 내가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보고 경험하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었는데,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법정에서 방청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재판부의 합당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짧지만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인들과 사법부의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