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명감과 의식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황&#9711영 광운대학교 일반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2:59:36 16

1. 법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법원을 출입하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마쳐야 들어갈 수 있었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1층 안내게시판에 배치된 재판 시간표를 확인한 뒤 방청하고 싶은 법정을 선택하였다. 처음 민사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판사님께서 원고와 피고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 또한 경청도 잘 해주고 마지막에 재판 내용에 대한 정리도 잘 해줬다. 두 번째 민사재판에서도 판사님께서 피고가 모를 것 같은 말은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등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재판 시작 전 변호사들은 미리 와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저런 모습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모두 자기들의 사건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접했던 사건과 판례들을 직접 모니터링해보면서 사건의 쟁점들을 파악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재판을 방청하는 동안 그동안 배웠던 용어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유익한 봉사활동이었다.
2. 판결문 리서치
첫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꼼꼼하게 작업해야 해서 쉽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적접으로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사회보험법에 관한 내용 중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판결문의 쟁점을 점점 빠르게 파악하는 게 느껴졌다. 확인의 소라는 단어는 들어 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떤 쟁점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지는 궁금했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확인의 소가 청구의 내용이 특정의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그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 부존재의 주장을 소극적 확인의 소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극적 확인의 소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였는데, 부존재를 입증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마쳤는데 하나씩 해나갈수록 내가 기록한 판결문이 많아진다는 자체만으로도 뿌듯했다. 또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흔치 않는데 스스로 판례를 찾고 조사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기뻤다. 최근에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판례에 관심이 생겼다. 아마도네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할 것 같다.
네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마쳤는데 이번 판결문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 정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나씩 해나갈수록 몰랐던 법률용어에 대해 공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마쳤는데 하나씩 해나갈수록 사실관계와 쟁점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것이 재밌어졌다. 현실의 모습을 통해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를 알아가서 너무 기뻤다. 계속 민사재판들만 다뤘는데 이번에 행정재판을 다루니까 신선했다. 이 사건처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잘못 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명감과 의식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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