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황&#9711영 숙명여대 법학부
이번 겨울방학때, 처음으로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하는 봉사라, 다소 낯설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측에서 보내주신 ot자료를 보고 봉사의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필수 봉사인 법정모니터링 봉사와 더불어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재판의 진행 절차와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였지 실제 재판을 방청한적은 없어 평소 실제로 재판을 방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통해 실제 재판을 방청하러 가보고 법원직원들과 법조인들이 어떻게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평가해보면서 제가 배웠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난민에 대한 소송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민 원고를 위해 통역인이 동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점이 인상깊었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이를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봉사는 판결문리서치 봉사입니다. 임금청구의 소와 부딩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판결문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적이 처음이라, 다소 문장이 길게 느껴지고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리서치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결문의 쟁점이 서서히 보이고 판결요지가 점점 이해하기 쉬워져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법규정들이 실제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결근거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조문에는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것인가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봉사는 미국법 번역봉사입니다. 이번 기회로 미국 연방사법을 처음 접해봤는데, 우리나라와 형식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연방국가인 미국만의 차별적 법 구성이 있다는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미국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도 알수 있게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재판 진행절차를 직접 방청하고, 실제 판결문을 읽고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어 이론으로만 접했던 지식들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법조인들의 재판참여절차를 직접보면서 저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얻을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