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적용되는지-홍◯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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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방학동안 총 법정모니터링, 대법원판례리서치, 번역봉사 세 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네 분야의 재판을 모두 들어가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법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시민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재판을 제기하는 형태라서 민형사와 다르게 다가왔다.
대법원 판례리서치의 경우 평소 관심 있던 상사판례를 주로 선택했다. 민법상 회사와 개인의 법인격은 별개이나, 이것이 남용된 경우 법인격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모두를 조화한 해석이라 느꼈다. 다만, 이는 예외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구상금 판례에 관해서도 평소에 모르던 법 개념을 직접 찾아가면서 판례를 이해하려 했던 점이 뿌듯했다.
번역봉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헌법 10페이지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제로, 한국과는 다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별개로 존재하며 이것이 작동하는 논리가 새로웠다. 캘리포아니주의 의회 구성 및 학교, 물에 관한 조들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헌법과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대법원 판례리서치의 경우 평소 관심 있던 상사판례를 주로 선택했다. 민법상 회사와 개인의 법인격은 별개이나, 이것이 남용된 경우 법인격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모두를 조화한 해석이라 느꼈다. 다만, 이는 예외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구상금 판례에 관해서도 평소에 모르던 법 개념을 직접 찾아가면서 판례를 이해하려 했던 점이 뿌듯했다.
번역봉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헌법 10페이지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제로, 한국과는 다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별개로 존재하며 이것이 작동하는 논리가 새로웠다. 캘리포아니주의 의회 구성 및 학교, 물에 관한 조들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헌법과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