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가- 홍◯이 고려대(세종) 한국학전공
법률연맹
2023-03-22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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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률연맹에 발 딛는 계기가 된 것은 법조인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법조인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판결문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갔던 날은 너무도 떨렸습니다. 생전 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모니터링을 끝내고 삼성과 관련된 재판 방청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당첨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삼성 회장인 이재용을 볼 수 있다는 신기함을 느끼며 출석했는데 이때 법정 모니터링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판을 본다고 해도 사실 공방을 엄청나게 다투는 것들이 아니라서 재판이 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은 오전 10:00부터 오후 6:00까지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긴 시간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법조인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는 증인이 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치 거미줄에 걸린 사마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다보면 어느 새인가 그들 주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재판을 보면서 실제 대중이 보는 뉴스는 판결문의 발췌였겠다. 는 생각이 들면서 의도치 않은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판 말고도 17개의 재판부를 보면서 법조인, 특히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정의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3개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판결문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짧았던 이유는 글에 들어 있는 정보가 한 문장에서 굉장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글을 읽고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8~9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결문에는 형식이 존재하고 그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판결문에 익숙해져 5시간정도 걸리며 작성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보면서 글을 잘 쓰는 법조인은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진행하는 법정 모니터링보다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판결문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판사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한 문장만 빠지더라도 구멍이 생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리서치를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대중이 보고 있는 기사는 판결문에 비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이 국민들이 해당 활동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모두 뉴스이지만 뉴스조차도 가공된 실체이기에 국민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원도, 사회 환경도 점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어렵고 양이 많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최대한 쉽게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판결문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판결문을 읽으며 정리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갔던 날은 너무도 떨렸습니다. 생전 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모니터링을 끝내고 삼성과 관련된 재판 방청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당첨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삼성 회장인 이재용을 볼 수 있다는 신기함을 느끼며 출석했는데 이때 법정 모니터링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판을 본다고 해도 사실 공방을 엄청나게 다투는 것들이 아니라서 재판이 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은 오전 10:00부터 오후 6:00까지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긴 시간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법조인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는 증인이 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치 거미줄에 걸린 사마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다보면 어느 새인가 그들 주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재판을 보면서 실제 대중이 보는 뉴스는 판결문의 발췌였겠다. 는 생각이 들면서 의도치 않은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판 말고도 17개의 재판부를 보면서 법조인, 특히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정의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3개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판결문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짧았던 이유는 글에 들어 있는 정보가 한 문장에서 굉장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글을 읽고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8~9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결문에는 형식이 존재하고 그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판결문에 익숙해져 5시간정도 걸리며 작성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보면서 글을 잘 쓰는 법조인은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진행하는 법정 모니터링보다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판결문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판사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한 문장만 빠지더라도 구멍이 생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리서치를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대중이 보고 있는 기사는 판결문에 비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이 국민들이 해당 활동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모두 뉴스이지만 뉴스조차도 가공된 실체이기에 국민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원도, 사회 환경도 점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어렵고 양이 많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최대한 쉽게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판결문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판결문을 읽으며 정리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