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을 방청하면서-현◯림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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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이 처음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활동이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해야지 다짐만 하곤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또는 이번 방학은 다른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미루다 이제서야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학기 필수 봉사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과 의정 모니터링 봉사활동 중 하나를 택하여 하는 것이었다.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이 많았는데,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방학에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민사재판 3개, 형사재판 3개, 행정 및 소액재판 3개 총 9개를 진행해야 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의 허가나 출입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냥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쭈뼛쭈뼛 거렸다. 소지품 검사를 받고, 법정 안내문을 따라 가는데 법원 내부가 커서 길을 잃고 헤맸다. 법정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것 같다. 법정경위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지는 않을지 괜히 가슴이 뛰었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서 공책에 재판 내용을 수기로 작성했다. 다양한 재판부를 모니터링 하니, 판사님의 모습도 제각각이었다. 말 한마디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도 있었고, 재판이 속행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던 분도 계셨다. 또한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재판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방청석에서 열심히 피고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인까지.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들을 볼 때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나 무섭진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한 명의 재판 당사자라고 생각해 몰입하며 방청했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았던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모습은 비록 보진 못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와 서면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사정상 9개를 다 하지 못하게 되어 의정 모니터링 역시 신청하게 되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의 의원의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충청남도 당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예를 들어 철도 사업이나 지역뉴딜사업)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기사를 더 꼼꼼히 찾아 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역의 정보를 얻게 되어 뿌듯했다. 또한 지역의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도 있었다.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나름의 고민도 해보는 시간이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반 정도는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출 이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때도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의 큰 맥락과 정책에 대한 방향만 알고 있을 뿐,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다. 민사재판 2개, 형사재판 2개, 행정재판 2개 총 6개를 진행했다. 학교 전공시간에 민법과 형법을 배웠어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아는 내용이 나오면 반갑기도 했고, 이해하기 수월했다. 하지만 완전히 내가 아는 내용보다는 기억이 날듯 말듯한 법률 용어가 많았다. 다시 전공책을 펴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채권, 물권의 요건 등을 찾아보았더니 더 기억에 오래 남아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같았지만, 3심에서 또 다른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에 대해 더 친숙해진 것 같다. 학교 전공수업으로 법 과목을 이론적으로 배웠으나 실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집행과정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을 방청하면서 이런 의문이 해소되었고,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판사님들의 사건에 대한 관점들을 직접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법과 관련된 분야의 진로를 택한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민사재판 3개, 형사재판 3개, 행정 및 소액재판 3개 총 9개를 진행해야 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의 허가나 출입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냥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쭈뼛쭈뼛 거렸다. 소지품 검사를 받고, 법정 안내문을 따라 가는데 법원 내부가 커서 길을 잃고 헤맸다. 법정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것 같다. 법정경위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지는 않을지 괜히 가슴이 뛰었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서 공책에 재판 내용을 수기로 작성했다. 다양한 재판부를 모니터링 하니, 판사님의 모습도 제각각이었다. 말 한마디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도 있었고, 재판이 속행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던 분도 계셨다. 또한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재판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방청석에서 열심히 피고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인까지.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들을 볼 때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나 무섭진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한 명의 재판 당사자라고 생각해 몰입하며 방청했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았던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모습은 비록 보진 못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와 서면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사정상 9개를 다 하지 못하게 되어 의정 모니터링 역시 신청하게 되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의 의원의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충청남도 당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예를 들어 철도 사업이나 지역뉴딜사업)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기사를 더 꼼꼼히 찾아 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역의 정보를 얻게 되어 뿌듯했다. 또한 지역의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도 있었다.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나름의 고민도 해보는 시간이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반 정도는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출 이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때도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의 큰 맥락과 정책에 대한 방향만 알고 있을 뿐,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다. 민사재판 2개, 형사재판 2개, 행정재판 2개 총 6개를 진행했다. 학교 전공시간에 민법과 형법을 배웠어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아는 내용이 나오면 반갑기도 했고, 이해하기 수월했다. 하지만 완전히 내가 아는 내용보다는 기억이 날듯 말듯한 법률 용어가 많았다. 다시 전공책을 펴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채권, 물권의 요건 등을 찾아보았더니 더 기억에 오래 남아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같았지만, 3심에서 또 다른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에 대해 더 친숙해진 것 같다. 학교 전공수업으로 법 과목을 이론적으로 배웠으나 실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집행과정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을 방청하면서 이런 의문이 해소되었고,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판사님들의 사건에 대한 관점들을 직접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법과 관련된 분야의 진로를 택한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