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한다는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어-한◯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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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법률연맹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한다는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어 마음이 가득 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여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겨울방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뿌듯함을 느껴보고 싶어 2022년도 겨울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법원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이었는데, 지난 학기처럼 의정 모니터링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리 선거에 참여한다고 해도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만큼 세세하게 공약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공약을 확인하고, 공약 이행률을 판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의정모니터링을 끝내면서 임기가 끝날 때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약을 이행한 근거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원들은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의정 보고서와 관련 SNS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의 세세한 불편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껴본 불편일텐데, 제가 맡은 두 국회의원 모두 해당 지역구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회의원으로서 거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불편을 살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 지켜지는 공약들도 있었지만, 이행이 거의 되지 않는 공약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시급해보이는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임기 동안 특히 공약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회사법 수업에서 배운 전환 사채에 관련된 판례, 헌법사와 관련이 된 긴급조치 전원합의체 판례, 노동 쟁의 과정에서의 공동주거침입 판례, SNS 선거운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를 수행하였습니다. 학부 수업을 통해 학습했던 개념들을 현재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례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 쟁의 과정의 공동주거침입 판례는 점차 우리 사회가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 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한 사회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법원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이었는데, 지난 학기처럼 의정 모니터링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리 선거에 참여한다고 해도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만큼 세세하게 공약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공약을 확인하고, 공약 이행률을 판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의정모니터링을 끝내면서 임기가 끝날 때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약을 이행한 근거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원들은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의정 보고서와 관련 SNS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의 세세한 불편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껴본 불편일텐데, 제가 맡은 두 국회의원 모두 해당 지역구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회의원으로서 거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불편을 살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 지켜지는 공약들도 있었지만, 이행이 거의 되지 않는 공약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시급해보이는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임기 동안 특히 공약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회사법 수업에서 배운 전환 사채에 관련된 판례, 헌법사와 관련이 된 긴급조치 전원합의체 판례, 노동 쟁의 과정에서의 공동주거침입 판례, SNS 선거운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를 수행하였습니다. 학부 수업을 통해 학습했던 개념들을 현재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례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 쟁의 과정의 공동주거침입 판례는 점차 우리 사회가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 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한 사회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