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입법부와 사법부를 감시해볼 수 있었다-한◯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법률연맹
2023-03-22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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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모니터링 - 이번 학기는 의정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제 경우는 흔치 않은 기회라 할 수 있는 의정모니터링을 필수 활동으로 지정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어려운 활동이었습니다. 구청 등의 홈페이지가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약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청장, 도지사 등의 민선 공무원들과 달리, 의원들은 뚜렷하게 자신들의 공약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봉사활동을 하기 번거로워서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공약이행률을 찾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 &39한국 메니페스토&39에서 발행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질의서 모음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공약이행률을 정확히 찾기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에 그런 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분개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의정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법원모니터링 - 처음에 법원을 들어갔을 때, 엄정한 분위기에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수갑을 차고있든 차고있지 않든 피고인들을 볼 때면, 범죄자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들어가니 법정경위와 판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생각보다 방청객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재판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측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곤조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차례를 존중해가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잔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증인 신문할 때 약간의 고성이 오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이크 소리가 크지 않은 데다, 내용도 어렵다보니 재판내용을 받아적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 시간도 한 사건을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였었습니다.
3. 판결문 리서치 - 복잡하고 긴 판결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본래 법학도가 아니다 보니 했던 모든 활동들 중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 사건의 모든 재판 결과를 읽고, 그 흐름을 정리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조금씩이라도 쌓여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 -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감시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대학생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정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받은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신청한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도 컸지만 그럼에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정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어려운 활동이었습니다. 구청 등의 홈페이지가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약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청장, 도지사 등의 민선 공무원들과 달리, 의원들은 뚜렷하게 자신들의 공약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봉사활동을 하기 번거로워서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공약이행률을 찾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 &39한국 메니페스토&39에서 발행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질의서 모음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공약이행률을 정확히 찾기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에 그런 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분개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의정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법원모니터링 - 처음에 법원을 들어갔을 때, 엄정한 분위기에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수갑을 차고있든 차고있지 않든 피고인들을 볼 때면, 범죄자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들어가니 법정경위와 판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생각보다 방청객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재판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측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곤조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차례를 존중해가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잔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증인 신문할 때 약간의 고성이 오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이크 소리가 크지 않은 데다, 내용도 어렵다보니 재판내용을 받아적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 시간도 한 사건을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였었습니다.
3. 판결문 리서치 - 복잡하고 긴 판결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본래 법학도가 아니다 보니 했던 모든 활동들 중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 사건의 모든 재판 결과를 읽고, 그 흐름을 정리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조금씩이라도 쌓여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 -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감시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대학생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정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받은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신청한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도 컸지만 그럼에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