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과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하◯주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법률연맹
2023-03-22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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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은 공학이지만 평소 법에 관심과 흥미가 있어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여러 번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활동들이 법과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2022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법정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원 방청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총 4곳의 법원에서 형사, 민사, 행정, 소액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법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진술거부권 고지,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증거신청 같은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더욱 재판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접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판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의 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한 사건당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때도 있어 30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의 수가 20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수많은 사건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서 논점을 찾고 주장을 주고받으며 결정을 하는 모든 법조인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고, 그동안 체감상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법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미국 연방 사법 절차법과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총기 휴대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및 법령 체계와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용어를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법 및 법령 체계에 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과 경찰이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건, 이렇게 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종종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뉴스로만 접했었는데 직접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사건의 경과와 하급심에서의 판결이 파기된 이유, 채택된 증거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새로운 논점이 발견되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재판에서 논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수업에서 배웠던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항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 이전의 사법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지원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대로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원 방청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총 4곳의 법원에서 형사, 민사, 행정, 소액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법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진술거부권 고지,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증거신청 같은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더욱 재판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접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판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의 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한 사건당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때도 있어 30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의 수가 20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수많은 사건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서 논점을 찾고 주장을 주고받으며 결정을 하는 모든 법조인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고, 그동안 체감상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법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미국 연방 사법 절차법과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총기 휴대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및 법령 체계와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용어를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법 및 법령 체계에 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과 경찰이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건, 이렇게 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종종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뉴스로만 접했었는데 직접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사건의 경과와 하급심에서의 판결이 파기된 이유, 채택된 증거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새로운 논점이 발견되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재판에서 논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수업에서 배웠던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항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 이전의 사법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지원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대로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