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과정에 함께하여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데 도움- 주◯영 건국대학교
법률연맹
2023-03-22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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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모니터링
처음 재판 방청을 갈 때는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을 하고 주저했었다. 그러나 법원 직원분들이 방청하고 싶은 재판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방청해도 된다며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긴장감이 녹았다. 제일 기대를 하고 갔던 재판은 형사재판이었지만, 10여분만에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들이다 보니 생각만큼 인상적이지 못했다. 민사재판의 경우, 3회 이상의 기일이였기에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느 주장을 표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간에 방청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동규, 김만배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사건은 피고 측 대리인이 상대 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줄줄 읊다보니 내용을 놓치고,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양 측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어 의미있었다. 원래 검사, 변호사, 판사에 대한 진중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으나, 9번의 법정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국 이들도 사람이기에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따끔하게 혼내는 판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판사, 원고와 피고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판사 등 굉장히 다양했다. 생각보다 재판 방청이 어렵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 판결문리서치
판결문리서치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3개의 재판 전문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재판을 찾는 것부터 어려웠다. 대부분 1심 재판 기록은 열람이 되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선정을 한 후에도, 재판당사자 부분에서 이름이 정확히 적혀있는 재판이 정말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재판당사자 검색이 수월한 행정재판 위주로 서치를 해야했다. 재판을 선정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평소에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전에 비해 한자어도 줄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문장 자체가 길고, 정확히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여 읽기 어려웠다. 그래도 두 번째 판결문리서치때는 한 번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은 수월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판결문을 이해하고 정리를 끝냈을 때 내가 한 판결문 리서치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3. 의정모니터링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리서치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보지 못했을 경험이었던 것 같다. 법원 방청이나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의정모니터링은 해보기 어렵다. 두 명의 국회의원 공약을 조사했는데, 두 국회의원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인상깊었다. 한 명은 약 40개의 굉장히 적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거의 대부분 공약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완료하여 좋은 결과를 낸 것도 많았다. 이에 비해 다른 한 명은 약 200개의 많은 공약을 냈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 및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혹시나 내가 자료 검색을 잘 못하여 찾지 못하는가 싶어서 국회의원 사이트, 시청 사이트, 구글 등 다양한 검색 경로를 이용하여 검색해보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공약남발이 큰 사회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이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찾아볼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공약 남발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공약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문화가 생겨야겠다.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한 감시와 견제는 깨어있는 정치인들을 만들고, 한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가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과정에 함께하여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