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제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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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정◯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앞으로의 제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조인을 꿈꾸는 제 입장에서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는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분야였고 언론모니터링, 등 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긴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봉사활동에서 했었던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재밌고 보람이 있어서 이번 겨울학기에도 이전 학기들처럼 재밌고 보람찬 봉사활동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고 민사사건 3개, 행정사건 1개, 형사사건 1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가리지 않고 흥미가 생기거나 관심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건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사건,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번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들을 알 수 있었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있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법 조항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신기했고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민사사건의 당사자, 쟁점 등 여러 가지 점들이 형사사건, 행정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사건마다의 특징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각 쟁점을 어떠한 사실들을 가지고 해결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1심부터 3심까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재판관 분들의 의견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 설득력이 굉장히 높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또한 2심과 3심의 경우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앞선 재판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서 분석해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몇몇 판결문에서는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법조인이 법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판결문은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워서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에 관련 법조문이 무엇인지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참고할만한 다른 판례들도 명시되어 있어서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었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에는 필수활동이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에 전라북도 익산시갑의 김수흥 의원과 전라남도 고흥군 김승남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두 국회의원 모두 상당수의 공약들을 이행하였지만 몇몇 공약들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바뀐 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것들을 보면 몇몇은 겹치는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공약인데 명칭만 살짝 바꿔서 다른 공약인 것처럼 한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약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약이 여러 번 수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적어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판결문 리서치 활동,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제가 1월, 2월 초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아서 좋았고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본 것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고 민사사건 3개, 행정사건 1개, 형사사건 1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가리지 않고 흥미가 생기거나 관심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건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사건,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번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들을 알 수 있었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있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법 조항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신기했고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민사사건의 당사자, 쟁점 등 여러 가지 점들이 형사사건, 행정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사건마다의 특징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각 쟁점을 어떠한 사실들을 가지고 해결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1심부터 3심까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재판관 분들의 의견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 설득력이 굉장히 높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또한 2심과 3심의 경우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앞선 재판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서 분석해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몇몇 판결문에서는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법조인이 법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판결문은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워서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에 관련 법조문이 무엇인지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참고할만한 다른 판례들도 명시되어 있어서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었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에는 필수활동이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에 전라북도 익산시갑의 김수흥 의원과 전라남도 고흥군 김승남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두 국회의원 모두 상당수의 공약들을 이행하였지만 몇몇 공약들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바뀐 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것들을 보면 몇몇은 겹치는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공약인데 명칭만 살짝 바꿔서 다른 공약인 것처럼 한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약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약이 여러 번 수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적어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판결문 리서치 활동,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제가 1월, 2월 초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아서 좋았고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본 것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