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제 인생의 앞길을 비추는데 도움이 될 것-정◯수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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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두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입니다. 저번활동에서 생각보다 제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보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한번 더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 겨울학기도 신청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입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읽고 해당 판례를 요약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적어야 할 정보가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이전의 1심과 2심을 모두 찾아서 요약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정보까지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요지 및 쟁점들을 정리하고 전문을 옮기고 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판결문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익숙해지는데 본 활동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서치를 진행했던 판결문은 총4개로 해당 판결문 중 두 개는 민사사건이었고 나머지 두개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며 법을 전공한 저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으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명예훼손이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판결문 리서치를 했던 것도 나름 신선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정모니터링입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며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을 많이 소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실제로 방청하고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일 의미가 큽니다. 학부 과정을 통해서 배운 법과 실무에서의 법은 많이 다르기도 하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판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 종사자들이 다들 열심히 법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에 따라 저도 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길 수 있는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를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끝내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앞길을 비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입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읽고 해당 판례를 요약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적어야 할 정보가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이전의 1심과 2심을 모두 찾아서 요약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정보까지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요지 및 쟁점들을 정리하고 전문을 옮기고 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판결문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익숙해지는데 본 활동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서치를 진행했던 판결문은 총4개로 해당 판결문 중 두 개는 민사사건이었고 나머지 두개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며 법을 전공한 저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으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명예훼손이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판결문 리서치를 했던 것도 나름 신선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정모니터링입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며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을 많이 소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실제로 방청하고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일 의미가 큽니다. 학부 과정을 통해서 배운 법과 실무에서의 법은 많이 다르기도 하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판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 종사자들이 다들 열심히 법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에 따라 저도 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길 수 있는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를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끝내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앞길을 비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