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정치외교학과의 학생으로서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NGO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국민이 살기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현실의 정치를 국민의 입장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려면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이 좋은 정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배워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며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하고 있는가. 저는 ‘의정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정치’의 행위를 무사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기 위해 선거 공약 분류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률 조사까지의 활동을 아우르는 과정은 ‘이론으로 좋은 정치를 배워왔는데 현실의 정치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오래된 동경 때문인지 가끔은 이 꿈이 저에겐 막막하고도 허황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했을 때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본 적이 전무했던 저는 처음 방청했던 날 무척 걱정했었습니다. 다소 엄숙하기도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삼엄했던 저의 첫 재판 방청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모인 법조인들이 각자의 사명을 지니고 누군가는 인권수호를 누군가는 사회질서 수호를 누군가는 정의 수호를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소신과 겸손한 성실함으로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업인 법조인을 막막하더라도 꼭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법정모니터링을 할 때는 확신이 생겨 마음은 가볍지만 국민의 권리가 법조인들의 올바른 역할에 의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더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리서치’활동은 국민의 권리와 그에 대한 법조인들의 역할의 관계에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제시되어있는 재판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그와 관련된 기사와 판결문에 등장하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조사하는 활동은 저로 하여금 법의 가치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법을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라고 무척 추상적이고도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겠지만 판결 리서치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법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은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적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에 존재하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조사하면서 접한 많은 법률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수많은 행위 하나하나에서도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경우를 변호사의 말, 검사의 말, 법관의 말을 접할 수 있는 판결문을 통해 경험하게 되니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는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기도 하는 뜻깊은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 모니터링’활동은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그렇다면 하나의 토픽을 주제로 선정하여도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구나’라고 짐작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름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도 논조가 다른 언론사들의 말을 만약 하나의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보고 듣게 되면 편협한 시각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되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과연 얼마만큼 무겁게 언론에 그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공론장이 부재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이다. 미디어 정책은 바로 공론장의 구축 즉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어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공론장의 기능보다 특정 정당의 기조에 맞는, 어느 정치인에 집중하는 언론이 다수 등장하는 요즘은 미디어 공공성의 파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자도 사람이고 언론사도 특정 생각과 공감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공간이니, 완전한 팩트만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언론사라는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세계관을, 또한 인간관을 성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그들이 늘, 항상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NGO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보낼 터인데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시는 활동가님의 모습을 보아도 법률 소비자 연맹이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NGO 단체인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활동이 사회와 그 좋은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활동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