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이행률조사를 진행하는 봉사자들의 중요성- 윤◯권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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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자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저로서 2023년에 시험을 보고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에 겨울을 바람직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직접 오티를 받지는 않았으나, 유익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비대면 ot를 진행하며 보람차게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번 3학기동안 활동하면서 이번 연말에 법률소비자연맹 금상을 수상했기에 과거보다 더 동기부여 되어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 중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및 공약 이행률 검사였습니다. 과거 춘계 활동에서도 진행한 봉사활동이였지만 이번에 검토한 의원들의 공약의 가짓수가 많아 분류 및 이행률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도로, 공공 보건, 학교 등 기반 시설들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한 만큼 더욱 해당 공약들을 과연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시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들이 많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항들을 이미 실행에 옮겼거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계획을 구성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치되어 언급도 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이행률조사를 진행하는 봉사자들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그저 당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를 활용하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직접 이렇게 검색하영 파고들지 않는 이상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과연 공약을 설정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치적 투명성, 기만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자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국제법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경험을 해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아 주 헌법 번역을 하다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에 대해 번역했는데 헌법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 더 흥미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헌법은 실정법의 기초 및 체제를 닦는 역할을 가지기에 각 주의 정치적 기반의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조항들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즉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 번역을 할 때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방 사법절차법을 번역하며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세세한 절차, 이해당사자들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 및 판례에 따라 확립된 자세한 조항들 (굴 재배업자의 소송권리 등) 등 미시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새로웠습니다. 특히 각 주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헌법이 아닌 연방 절차로서 해당 법을 모든 주가 따른다는 사실이 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1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번역 경험을 하니 앞으로도 이렇게 좁은 범위의 사법적 절차를 담은 법을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 중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및 공약 이행률 검사였습니다. 과거 춘계 활동에서도 진행한 봉사활동이였지만 이번에 검토한 의원들의 공약의 가짓수가 많아 분류 및 이행률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도로, 공공 보건, 학교 등 기반 시설들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한 만큼 더욱 해당 공약들을 과연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시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들이 많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항들을 이미 실행에 옮겼거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계획을 구성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치되어 언급도 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이행률조사를 진행하는 봉사자들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그저 당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를 활용하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직접 이렇게 검색하영 파고들지 않는 이상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과연 공약을 설정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치적 투명성, 기만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자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국제법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경험을 해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아 주 헌법 번역을 하다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에 대해 번역했는데 헌법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 더 흥미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헌법은 실정법의 기초 및 체제를 닦는 역할을 가지기에 각 주의 정치적 기반의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조항들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즉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 번역을 할 때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방 사법절차법을 번역하며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세세한 절차, 이해당사자들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 및 판례에 따라 확립된 자세한 조항들 (굴 재배업자의 소송권리 등) 등 미시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새로웠습니다. 특히 각 주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헌법이 아닌 연방 절차로서 해당 법을 모든 주가 따른다는 사실이 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1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번역 경험을 하니 앞으로도 이렇게 좁은 범위의 사법적 절차를 담은 법을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