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시야를 넓히고 -윤◯민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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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이번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도 의정모니터링 활동으로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발표된 이후 아주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양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공약을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투표를 함에 있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며 관심이 생겨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정리하게 되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용어도 어렵고 쟁점이 다양해서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으로 판결문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알기 쉽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명예훼손 판결문을 보며 ‘사실의 적시’ 라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주요 쟁점이 된 것이 흥미로웠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으로 판단했지만 말이다. “이혼한 사람이 축제에 오면 부정 탄다＂라는 이야기는 그 참 거짓 여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공감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단순히 판결문을 정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과 나의 판단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시야를 넓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정리하게 되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용어도 어렵고 쟁점이 다양해서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으로 판결문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알기 쉽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명예훼손 판결문을 보며 ‘사실의 적시’ 라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주요 쟁점이 된 것이 흥미로웠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으로 판단했지만 말이다. “이혼한 사람이 축제에 오면 부정 탄다＂라는 이야기는 그 참 거짓 여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공감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단순히 판결문을 정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과 나의 판단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시야를 넓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