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우리 사회의 법률과 언론에 대해 주의 깊게 분석하고 - 윤◯영 서울대학교
법률연맹
2023-03-22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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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언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평상시에는 이러한 법률과 언론의 영향력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우리 사회의 법률과 언론에 대해 주의 깊게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봉사활동을 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2022년 겨울학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갔던 법정모니터링,언론모니터링,그리고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신청하여 하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으로 법원에 방문하여 실제 재판을 방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계약 대상 업체를 어느 업체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생겨나는 갈등,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데,재판을 방청하며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또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기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과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였다.재판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각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찾아가야 했는데,어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안내를 찾기 어려웠던 것을 보며 모든법원이 선진적인 안내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언론모니터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국경제와 한겨레 두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 및 분석을 해보는 방식으로 하였다.그 결과 두 언론사의 보도 빈도,보도 분야,보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이러한 차이가 두 언론사의 규모, 지향하는 전문성,정치사회적 성향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우리 사회에서나타나는 각종 이슈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창(窓)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올바른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판결문리서치는 올해 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던 2022다276703 대여금 사건 및 그 하급심 두 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 분석 및 법률용어 해설을수행하였다.원래는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대여금을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여 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주로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민법 및 상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이러한 사건의 판결문을 본인의 상법 공부 경험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해설하여 결과물로 만들어낸 만큼,이 결과물이 추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또한 거의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을 보며,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다.앞으로도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법률과 언론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으로 법원에 방문하여 실제 재판을 방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계약 대상 업체를 어느 업체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생겨나는 갈등,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데,재판을 방청하며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또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기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과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였다.재판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각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찾아가야 했는데,어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안내를 찾기 어려웠던 것을 보며 모든법원이 선진적인 안내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언론모니터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국경제와 한겨레 두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 및 분석을 해보는 방식으로 하였다.그 결과 두 언론사의 보도 빈도,보도 분야,보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이러한 차이가 두 언론사의 규모, 지향하는 전문성,정치사회적 성향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우리 사회에서나타나는 각종 이슈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창(窓)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올바른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판결문리서치는 올해 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던 2022다276703 대여금 사건 및 그 하급심 두 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 분석 및 법률용어 해설을수행하였다.원래는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대여금을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여 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주로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민법 및 상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이러한 사건의 판결문을 본인의 상법 공부 경험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해설하여 결과물로 만들어낸 만큼,이 결과물이 추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또한 거의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을 보며,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다.앞으로도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법률과 언론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