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 봉사에 이어 겨울학기 역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가을학기 봉사에서는 미처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봉사는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국회의원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공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행되었는지 찾아본 후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국회의원의 공약과 그 이행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뉴스로 보도되는 이행률을 오직 숫자로만 접하고, 선거가 진행된 이후에는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며 지켜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해보니 공약과 그 공약의 이행에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는 것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립, 청소년 센터의 발전, 공영주차장 확대, 특정 노선의 개통 등 공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역구가 있었던 반면,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지역구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숫자로만 표현된 공약 이행률이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었던 경우,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공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순간의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세우고 이를 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중요성 역시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실제 판결문을 읽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같은 상표가 붙은 같은 물건이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상표법에서의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되었다면 상표법에서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분 파기하고 일부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 선례에 따른 법리해석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었는데, 같은 상품이더라도 제공 방식에 따라 상표법 위반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상 깊었던 판결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들었을 때도 실제 판결문 전문을 읽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많이 접해보게 되면서 판결문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법조항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미약하게나마 파악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대학교 법학 수업의 특성상 민법과 형법을 배울 때는 중요한 법조항만을 살펴보게 되는데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자격모욕공문서작성죄 등 수업에서 접해보지 못한 조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할 때에는 판결문도, 법의 언어도 모두 익숙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판결문을 조금 더 쉽게 읽어내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의 영역에 있어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평소에는 스스로 경험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