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봄학기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정작 본 봉사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은 가을학기가 되어서였다. 지난 가을학기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아 좋은 기억들에 이어서 본 겨울학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봉사자 모집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모집신청을 하였다.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본 활동을 알게 된 봄학기부터 진작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든다. 비록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지난 가을학기와 이번 겨울학기 동안의 봉사활동들을 통해 꽤 많은 경험을 하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재택봉사활동으로써 비교적 타 봉사활동에 비해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편리함과 이점이 있어 활동에도 다소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또한, 법과 관련된 직종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법 분야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기도 매우 어려웠는데, 본 활동의 경우 본인이 찾던 법 분야의 봉사활동에 매우 적합한 활동이라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만약 주위에 본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일찍부터 시작하기를 강하게 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게 들었다.

본 겨울학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필수 활동이자 특별한 활동으로써 활동하였다. 본인의 경우, 김영주 국회의원을 배정받아 해당 국회의원의 공약분류와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하였다.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서울시 영등포구갑으로써 본인의 지역구와 다소 많이 먼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처음에 공약을 찾아 분류하는 것에서 부터 조금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본인의 주변의 지역구가 아닌 다소 먼 거리의 지역이라 제시되어있는 공약들이 어느 범위의 동 구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혹시 같은 공약을 중복해서 제시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구분하여 공약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공약을 분류하면서 한 국회의원이 매 선거마다 이렇게나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놀라면서도 한 편으로는 너무 지역구 선거에 다소 무심하였던 것 같아 반성의 생각도 많이 들었다.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중첩되거나 대립되는 몇 개의 선거공약만을 겨우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록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 김영주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다. 또한, 공약이행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나 많은 공약들 중에서 어떤 공약들의 경우에는 아예 진행 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듯한 상태를 보고 다소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까지 그 이행률들을 조사해본 것은 아니라서 비교를 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본인이 맡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행률이 높은 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조사한 국회의원 또한 꽤 상당수의 공약들을 이행한 편이라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이행률이 높은 공약들은 본 국회의원이 수 차례의 재선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매우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을 통해 이행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의 지원을 크게 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행률이 높은 사업, 공약의 경우도 존재해 다소 허수도 존재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예 본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공약으로 제시되기만 하였을 뿐, 존재 자체가 사라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공약들도 꽤 존재하여,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그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크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소 대선 등의 큰 선거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적어도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실태 정도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및 감독을 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던 것 같다. 본 활동과 같이 공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온다면 그때는 본인의 주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 또한 특별한 활동으로써 흥미로웠지만, 주되게 활동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 지난 학기에 이어서 본인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활동인 것 같다. 본 겨울학기에 경우에도 지난 가을학기와 유사하게 행정법 판례들을 중심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활동해보았다. 지난 가을학기에 수강한 행정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판례들을 위주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접한 내용들을 실제 판례의 사례로써 다시 접하니 더욱 생생하게 다가와 다소 재미있게 본인에게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론적으로만 접하였던 내용들을 현실의 사례들을 통해 접하니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다소 판결문들의 양이 방대하고 많은 경우도 있었는 데, 리서리 활동을 통해 많은 양의 지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속독하는 능력 또한 함께 길러볼 수 있는 것 같아 기뻤다. 마냥 많은 양의 글들을 보고 초반에는 긴장하고 내가 과연 잘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컸었는 데, 리서치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도 최근에는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 읽기 능력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좋았다. 무엇보다도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방대한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의 판례 공부에 있어서도 본 활동들이 자양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문만을 읽어보는 것에 그쳤기에, 한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 모든 판결문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정리 및 분석해보는 본 활동이 더욱 인상적이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 본인은 1심 및 2심까지 모두 읽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본 리서리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었기에 본 봉사활동들이 처음에는 놀랍게 느껴져서 더욱 인상적인 활동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 같다. 초반에는 원심판결을 찾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처음이라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움을 크게 느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서 본 활동은 세 번째 리서치 활동으로써 시작하였던 것이라 그런지 차근차근히 해나아 갈수록 초반에 비해서 판결문에 접근하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매우 기뻤었다.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였던 판결문에 대해서 조금씩 친숙함이 생겼던 것 같아 좋았다. 첫 번째로는 ‘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본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 이었다. 이는 행정법에서 중요한 대원칙들 중 하나들로써 이론적으로만 보았던 본 개념들을 실제 폐기물처리업 이라는 사례를 통해 다시 알아볼 수 있어 생생하게 다가와 비교적 단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보다 흥미롭게 느껴졌다. 학기 중 수업시간에는 본 사건을 하나의 이러한 판례가 있다라는 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요지 정도로만 짚어보고 넘어갔기에 이를 다시 직접 1심부터 보다 깊게 읽어봄으로써 세세한 사건의 배경까지 알아봄으로써 본 사건 및 개념에 대한 이해도 또한 조금 더 깊게 가져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퇴학처분 취소’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본 사건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해야할 것인가가 주된 사항이었다. 대법원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보며,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편의 또는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행정 또는 행정처분 등이 때로는 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큰 침해 및 손해 등을 안겨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각이 가장 크게 들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로써 다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특히 본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과 동급의 개념으로써 소송수행자 라는 개념도 존재한다는 등의 새로운 개념들을 용어정리를 통해 습득할 수도 있어서 더욱 활동에 있어서 새롭게 얻어가는 법률적 배경지식도 많았던 것 같다. 세 번째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본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위임입법의 한계이었다.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벗어난 지 여부는 단지 이론적으로만으로는 파악하기에 힘들기에 본 사건과 같은 판례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사건마다의 한계 범위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개념 및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법 공부에 있어서 판례를 본 리서치 활동처럼 분석하는 것을 큰 틀로 삼아 이처럼 분석해보는 것이 미래에 판례 공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 등 취소’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사항이었다. 근거법률에 따라서 원고적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본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원심판결들이 각각 근거법률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하자를 지닌 부분들을 보며 신중함을 가질 필요성도 크게 느꼈던 것 같다. 다섯 번째로는 ‘예비인가처분 취소’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네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보며, 최대한 국민들의 이익을 우호적으로 보호해주려는 차원의 노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였다. 또한, 사정판결제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서, 이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들 중에서도 행정법 판례문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의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지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법은 국민들의 가까이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큰 영향을 주는 법조인들은 더욱 그 영향력을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지 않도록 신중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따라 본인 또한 이러한 신중한 사명감 및 직업윤리 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봉사활동들이 이에 한층 더 다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것으로 느껴졌다.

다소 고학년이라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여, 본 활동에 비교적 크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기도 하다. 보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은 마음과 비교했을 때 비록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학기 동안 완성한 활동들을 통해서도 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또 닿는 다면, 다른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쌓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