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 관련 지식이 없던 제가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이◯원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4:22:14
35
35
대학교를 진학하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관심이 없던 법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 전문 지식을 쌓아보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법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 연맹이라는 NGO 단체에서 여러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 관련 전공이 아닌 제가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법과 밀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진행하는 2022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여러 봉사활동이 많았지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법률 모니터링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봉사활동 중 &39판결문 리서치&39라는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 법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간을 티비와 같은 각종 매체에서만 바라만 보았기에 저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이 들어 &39법정 내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39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법정은 민사보다 상당히 무거웠으며 자신의 실수로 생긴 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스스로 다시 심어줄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죄를 벌하고 피고인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재판장님을 보면서 법정 내의 판사는 피고인의 죄를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의 결정 요인에 주관적인 요소가 절대 들어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을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보니 무거운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 좋은 합의점이 나오는 것과 같이 민사 법정의 재판장님들은 엄숙한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긴장을 낮추어 재판 당사자들이 침착한 상태에서 유리한 진술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도 변호사와 검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변호사의 입자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평소 저와 거리가 멀던 법들이 어떠한 상황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사건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사소한 법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5건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간’ 사건을 판결한 판례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한 것입니다. 이는 법의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충족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건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판결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사건은 준강간 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죄를 벌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률 관련 지식이 없던 제가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이 없었다면 이처럼 저에게 재판부의 역할과 법의 적용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의 어려운 점이자 좋은 점 중 하나인 것은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봉사활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수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오직 뿌듯함만을 얻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뿌듯함 이외에도 관련 지식 등 얻어 가는 게 많았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월부터 진행하는 2022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여러 봉사활동이 많았지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법률 모니터링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봉사활동 중 &39판결문 리서치&39라는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 법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간을 티비와 같은 각종 매체에서만 바라만 보았기에 저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이 들어 &39법정 내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39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법정은 민사보다 상당히 무거웠으며 자신의 실수로 생긴 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스스로 다시 심어줄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죄를 벌하고 피고인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재판장님을 보면서 법정 내의 판사는 피고인의 죄를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의 결정 요인에 주관적인 요소가 절대 들어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을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보니 무거운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 좋은 합의점이 나오는 것과 같이 민사 법정의 재판장님들은 엄숙한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긴장을 낮추어 재판 당사자들이 침착한 상태에서 유리한 진술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도 변호사와 검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변호사의 입자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평소 저와 거리가 멀던 법들이 어떠한 상황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사건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사소한 법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5건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간’ 사건을 판결한 판례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한 것입니다. 이는 법의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충족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건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판결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사건은 준강간 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죄를 벌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률 관련 지식이 없던 제가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이 없었다면 이처럼 저에게 재판부의 역할과 법의 적용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의 어려운 점이자 좋은 점 중 하나인 것은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봉사활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수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오직 뿌듯함만을 얻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뿌듯함 이외에도 관련 지식 등 얻어 가는 게 많았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