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처음 재판장에 들어갈 때의 기분-이◯아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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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판장에 들어갈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요한 복도와 굳게 닫혀 있는 문에 과연 정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가를 고민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복도에서 서성거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연 재판장의 공기는 따듯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로 접하는 고성이 오가고, 냉담한 분위기와는 달리 판사들은 재판당사자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듯한 조언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재판당사자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 다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따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재판장이 열려있기에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열린 재판장의 감시에 법률연맹의 봉사가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도 진행하였는데, 처음 맡은 판결문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른 판결문에 비해 어렵고, 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려웠지만, 법률연맹의 가이드라인대로 쟁점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먼저 찾아보고 다시 읽으니 훨씬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언론보도 항목은 해당 판례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판결문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조사하는 항목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의 판결문 리서치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법률용어를 검색해봐야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부분 쟁점과 판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법에 접근함에 있어 판결문을 그냥 읽기보다는 주요 용어, 쟁점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판결문 리서치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힘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국정감사 종합 평가회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해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국회의원들의 수상을 직접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여한 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직접 투표하고, 이번 학기에 직접 뽑은 우수 국회의원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도 진행하였는데, 처음 맡은 판결문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른 판결문에 비해 어렵고, 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려웠지만, 법률연맹의 가이드라인대로 쟁점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먼저 찾아보고 다시 읽으니 훨씬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언론보도 항목은 해당 판례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판결문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조사하는 항목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의 판결문 리서치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법률용어를 검색해봐야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부분 쟁점과 판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법에 접근함에 있어 판결문을 그냥 읽기보다는 주요 용어, 쟁점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판결문 리서치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힘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국정감사 종합 평가회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해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국회의원들의 수상을 직접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여한 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직접 투표하고, 이번 학기에 직접 뽑은 우수 국회의원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