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제 법학 지식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이◯민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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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겨울 학기 소비자 법률연맹 봉사활동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법의 실무적 측면입니다. 기존에 법학을 공부하며, 이론적 탐구와 접근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 측면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레 소비자 법률연맹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취지에 부합하는 세 가지 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택하여,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기록했습니다. 법사위 모니터링을 통해 법학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커갔는데, 이는 제 예상보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법학이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의회에서 입법하는 최근의 법을 접하기보다, 이미 정립되어 있는 민법, 형법, 헌법등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느낀 점은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삶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입법 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정감사의 위원들은 과거에 비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 특별법을 논의한다거나, 마약 범죄율의 증가로 인해 마약처벌법을 고안하는 등 학부 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 했던 측면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활동 전에 법정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항상 법의 실무적 현장인 법정을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법정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선택하고,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에 법정에 들어가 사안을 모니터링하는 경험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형사 사건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학부에서 주로 민사법을 공부하였기에, 형법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 피고인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느껴졌던 형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무엇보다 실무 현장을 파악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제가 법을 매개로 처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의 취지 자체가 법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였던 법학을 실제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 자체도 이와 부합하는 동시에, 제가 소비자법률연맹 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했듯이, 제 지원동기는 법의 실무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 선 두 활동은 법의 실무적 측면을 관찰하는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판결문 리서치는 오히려 제가 직접 법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경험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학에 대한 심화학습의 기회였습니다. 일례로, 이번 학기에 채권법 수업을 수강하며 배웠던 법학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령,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를 실제 판결문 사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포섭하며 자연스레 이 개념은 제 머릿속에서 공고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선 말한 채무불이행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상법을 수강하지 않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보조적 상행위를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리서치하며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겨울 학기 법률연맹 활동은 제 지원 취지인 법의 실무적 측면 탐구에 부합하는 활동이었고, 더 나아가 제 법학 지식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택하여,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기록했습니다. 법사위 모니터링을 통해 법학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커갔는데, 이는 제 예상보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법학이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의회에서 입법하는 최근의 법을 접하기보다, 이미 정립되어 있는 민법, 형법, 헌법등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느낀 점은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삶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입법 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정감사의 위원들은 과거에 비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 특별법을 논의한다거나, 마약 범죄율의 증가로 인해 마약처벌법을 고안하는 등 학부 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 했던 측면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활동 전에 법정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항상 법의 실무적 현장인 법정을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법정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선택하고,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에 법정에 들어가 사안을 모니터링하는 경험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형사 사건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학부에서 주로 민사법을 공부하였기에, 형법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 피고인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느껴졌던 형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무엇보다 실무 현장을 파악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제가 법을 매개로 처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의 취지 자체가 법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였던 법학을 실제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 자체도 이와 부합하는 동시에, 제가 소비자법률연맹 활동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했듯이, 제 지원동기는 법의 실무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 선 두 활동은 법의 실무적 측면을 관찰하는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판결문 리서치는 오히려 제가 직접 법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경험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학에 대한 심화학습의 기회였습니다. 일례로, 이번 학기에 채권법 수업을 수강하며 배웠던 법학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령,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를 실제 판결문 사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포섭하며 자연스레 이 개념은 제 머릿속에서 공고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선 말한 채무불이행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상법을 수강하지 않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보조적 상행위를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리서치하며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겨울 학기 법률연맹 활동은 제 지원 취지인 법의 실무적 측면 탐구에 부합하는 활동이었고, 더 나아가 제 법학 지식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