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첫걸음- 이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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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번역 활동을 진행했다. 모두 각기 다른 관점에서 법을 조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다양한 재판들을 접하고,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평소에 재판을 방청하진 못했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민사/형사/행정 재판 방청에 직접 참여하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익히고, 각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상기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특히 이전 수업에서는 민사 형사 재판들을 주로 방청하며 재판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배웠다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된 후에는 판사/변호사/검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재판의 흐름이 한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지, 재판 당사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보다 세심하게 재판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법이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이를 잘 체감할 수 없었는데, 직접 법원에 여러 번 방문하며 일상의 사소한, 혹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고 목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간절한 누군가를 변호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판결문 분석 활동을 해보았지만, 주로 한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된 법조항을 연결시키는 데 그쳤는데, 법률연맹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의 사건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 판례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심에서의 판결의 요지, 2심에서의 판결 요지, 대법원의 판결, 각각의 주장 차이와 항소/상고의 이유를 정리하며 각각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그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시정되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중요한 판단의 위치에 있는 법관들의 이력이나 변호사 및 검사의 이력 등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하며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한 판례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번역활동 역시 법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번역하는 법이 해당 국가의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었으며, 평소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법과는 어떤 지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 비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의 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사법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연맹 활동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많은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 깨어있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다양한 재판들을 접하고,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평소에 재판을 방청하진 못했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민사/형사/행정 재판 방청에 직접 참여하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익히고, 각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상기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특히 이전 수업에서는 민사 형사 재판들을 주로 방청하며 재판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배웠다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된 후에는 판사/변호사/검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재판의 흐름이 한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지, 재판 당사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보다 세심하게 재판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법이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이를 잘 체감할 수 없었는데, 직접 법원에 여러 번 방문하며 일상의 사소한, 혹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고 목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간절한 누군가를 변호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판결문 분석 활동을 해보았지만, 주로 한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된 법조항을 연결시키는 데 그쳤는데, 법률연맹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의 사건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 판례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심에서의 판결의 요지, 2심에서의 판결 요지, 대법원의 판결, 각각의 주장 차이와 항소/상고의 이유를 정리하며 각각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그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시정되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중요한 판단의 위치에 있는 법관들의 이력이나 변호사 및 검사의 이력 등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하며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한 판례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번역활동 역시 법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번역하는 법이 해당 국가의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었으며, 평소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법과는 어떤 지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 비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의 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사법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연맹 활동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많은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 깨어있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