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했는데 겨울학기 필수인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유도 사실은 법정모니터링 때문이었다.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나에게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법원의 태도와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첫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처음 법원에 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동떨어진 느낌을 받아 괜히 위축되고 주눅들었다. 보안검색대를 지나쳐 형사법정 앞에서 재판안내를 읽은 후 조심스럽게 법정에 들어갔다. 긴장되고 무서운 느낌도 있었으나 그동안 매체에서만 접한 법정을 실제로 보게 되니 신기한 마음도 들었다. 여러 선고공판이 있었고 순식간에 몇 건의 사건이 지나갔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다양한 원인에 따라 범죄가 발생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정의롭고 열정적이며 매사에 의뢰인만을 위하는 그런 법조인의 모습보다는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며 사전에 준비한 서류만을 읽기만 하는 법조인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이후 들어간 민사사건에서는 법률용어가 낯설어서 기존 배경지식 없이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피력하였는데 이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법제도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후이자 최종의 수단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다.
판결문리서치는 총 5건의 판례를 읽고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첫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판례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검색, 사실관계 정리, 쟁점 파악 등 모든 과정이 다 어려웠다. 판결문의 특성 상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그 해설없이 적혀 있고 문장의 길이 자체도 길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두번째 판결문부터는 반복되는 법률용어가 많아서인지 정리가 훨씬 수월했다. 5건의 판례는 각각 ‘성폭력, 의료법 위반, 정직처분취소, 명예훼손, 심신미약자추행’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접하고 싶어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판례를 선택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법원의 태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제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욱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2심 판결을 뒤엎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판결도 약자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의 태도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인상깊었고 그 변화가 무척 반가웠다.
이번 학기에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재판도 경험해보고 판례도 읽으며 내가 바라는 법조인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