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법감시봉사활동은 사회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9711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번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통해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직접 법원에 가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법감시를 하는 활동이었다. 법원은 예상대로 엄숙했고, 사람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간혹 억울하거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정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들 협조하였으며 법원 사법감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 머릿 속에 그리던 모습 그대로였다. 한편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 법원에 법관(판사)이 들어설 때, 모두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은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다. 현대에 들어서 어느 곳에 가든 최대한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이에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는 법관이 훨씬 존중받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국민이나 변호인, 검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할 정도의 굵직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해당 사건을 모니터링할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그 속에서 있을 내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법정 모니터링을 하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리서치를 위하여 재미있을 만한 사건들을 직접 뽑아 사건들과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처음에는 사건명만 재미있고, 읽다보니 지루한 느낌도 간혹 들었지만, 1심- 2심 𔃁심으로 진행되는 흐름을 파악하며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며 상호 주장의 차이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시 흥미를 가지며 판례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가끔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나였으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상상하며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판례는 설명이 너무 짧아 원고와 피고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반면, 어떤 판례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정연해서 그 논리에 감탄하며 많이 배웠던 부분이 있기도 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법감시봉사활동을 하며 분명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운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느끼고 배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법적인 감시를 진행하여, 사법부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활동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기도 하였다. 분명히 사법감시봉사활동은 사회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 틀림없고, 현재 법치국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라 생각이 든다. 그 중심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