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이◯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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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연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학생이 되어 1학년, 2학년을 흐지부지 보내고 있던 나는 늦게나마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된 이후로, 법률적 소양이 낮은 내가 어떻게 하면 법률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먼저 법조인의 꿈을 갖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는, 법률과 관련한 봉사라고 하기에 법률적 소양이 전무하다시피 한 내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일단 어떤 활동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OT 자료를 읽고 나니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활동에 나는 필수 활동인 법정모니터링과 사법감시활동 중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수행했다. 첫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을 때,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긴장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쭈뼛거리며 법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집중하느라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재판정의 분위기가 매스컴에서 본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만큼 무겁고 엄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방청한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는데, 검사라고 하면 으레 생각되는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느꼈다. 수집한 증거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범죄자에게 구형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행정재판을 방청할 때는 각 사건들에 대한 당일 변론이 3~5분만에 끝나는 등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사 재판을 방청할 때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듯이 변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어색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정에 다가갈 수 있어서 뿌듯했다. 법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판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바쁘게 일하는 변호사와 법복을 입고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검사의 모습은 내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3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당사자는 누구이며 소송대리인은 누구인지, 해당 사건의 판결 요지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법정모니터링보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큰 흥미를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대학교를 다니며 배운 법학 수업은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로 법률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판례를 설명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법률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직접 읽고 쟁점과 판결 요지를 직접 정리하는 활동에 흥미를 느낀 것 같다. 총 5번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며 의료에 관한 사건을 3건 정리하였는데, 나도 지병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에 더 눈이 갔던 것 같다. 매우 적은 지식이지만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배운 법률 개념이 판결문에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배운 법률개념이 활용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수강할 법학 수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다.
법률봉사활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법률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며 삼권 분립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종전의 비슷한 사건 판례를 많이 참고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입법적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법부에서 자신을 대표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회적 소수자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이 되고 싶다.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활동에 나는 필수 활동인 법정모니터링과 사법감시활동 중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수행했다. 첫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을 때,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긴장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쭈뼛거리며 법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집중하느라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재판정의 분위기가 매스컴에서 본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만큼 무겁고 엄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방청한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는데, 검사라고 하면 으레 생각되는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느꼈다. 수집한 증거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범죄자에게 구형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행정재판을 방청할 때는 각 사건들에 대한 당일 변론이 3~5분만에 끝나는 등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사 재판을 방청할 때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듯이 변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어색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정에 다가갈 수 있어서 뿌듯했다. 법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판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바쁘게 일하는 변호사와 법복을 입고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검사의 모습은 내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3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당사자는 누구이며 소송대리인은 누구인지, 해당 사건의 판결 요지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법정모니터링보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큰 흥미를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대학교를 다니며 배운 법학 수업은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로 법률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판례를 설명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법률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직접 읽고 쟁점과 판결 요지를 직접 정리하는 활동에 흥미를 느낀 것 같다. 총 5번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며 의료에 관한 사건을 3건 정리하였는데, 나도 지병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에 더 눈이 갔던 것 같다. 매우 적은 지식이지만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배운 법률 개념이 판결문에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배운 법률개념이 활용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수강할 법학 수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다.
법률봉사활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법률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며 삼권 분립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종전의 비슷한 사건 판례를 많이 참고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입법적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법부에서 자신을 대표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회적 소수자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이 되고 싶다.